지역주택조합 문제점 정책적 개선 방안 모색
한국판 은퇴자복합단지 정책모형도 제안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최근 ‘2023년 하반기 광주전남 지역협치포럼’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LH 광주전남 지역협치포럼은 김재경 LH 광주전남본부장과 김일태 전남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지자체, 학계, 지방공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광주·전남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LH 사업추진방향을 설정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신우진 전남대 교수는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제도적 안전장치 미비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명식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방소멸위기 대응 지역공간정책으로서 한국판 은퇴자 복합단지’ 주제 발표를 통해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대거 편입에 따른 고령자 친화적 주거사업 방안을 제안했다.
해당 주제에 대한 참석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 위원들은 지역주택조합사업 피해 방지를 위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법제화와 사업 단계별 토지확보 비율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위원들은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대부분이 무주택 서민이고, 광주지역 민간위주 주택공급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서 “매년 일정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LH와 지방공사의 역할 강화가 요구된다”고 입을 모았다.
위원들은 이어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판 은퇴자 복합단지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LH 본연의 역할에 맞게 무주택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재경 LH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지역민의 주거안정 및 지역 발전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과 지역 맞춤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학계, 지방공사와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광주·전남지역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석 기자 yskim@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