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지역 균형 발전’위한 수순 ”
“예비타당성 들먹이는 것 시대 착오적”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총선 이전 광주·대구 달빛 내륙 철도 특별법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제공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총선 전 광주·대구 달빛 내륙 철도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 국회 통과가 필요하단 입장을 피력했다.

강 시장은 12일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광주 대구 달빛 내륙 철도 문제가 진전이 안돼서 아쉽다”고 전제한 뒤 “총선 전 반드시 통과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중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지난 9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통화를 했고, 달빛 내륙 철도 특별법 처리 없이 총선을 치를 수 있겠냐는 대화를 나눈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달빛 내륙 철도 특별법은 예비타당성(이하 예타)면제법 아닌가. 지방·지역 소멸을 앞둔 상황에서 예타 제도를 들이대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며 “균형발전 정책과 SOC 정책을 진행하려면 예타 제도를 넘어서야 한다. 그래서 261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그 논리(예타제도)때문에 기재부를 설득 하라고 하는데 자가당착적 발언이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총선 때문에 (달빛 내륙 철도 특별법)뒤로 미룬다고 하는데 저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법을 통해서 지방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총선에서 보여줘야만 국민들이 더 가벼운 마음으로 대표들을 선출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오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는데 이번주 국회를 찾아 다시한번 법 통과를 호소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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