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 통합돌봄 지원조례(2022.12.14.제정)가 제정 1년을 맞았다. 서비스 개시 8개월만인 지난 12월 7일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세계대도시연합(Metropolis)이 수여하는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에서 최고상을 수여하게 됐다. 앞서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 조례 대상과 행정안전부 주최 전국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에 이어 혁신적 정책임이 국제적으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가사지원, 식사지원, 이동지원, 건강지원, 정서지원, 주거편의, 일시보호, 긴급 돌봄 등 기존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요청했을 때, 원하는 시간·장소에 신속·적절하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돌봄서비스’ 체계를 말한다. 영유아·아동·청소년·1인 가구·노인·장애인 등 필요한 ‘시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 시스템이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중심으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설계하여 제공하는 혁신적인 돌봄 체계라 할 수 있겠다.
기존에는 개별적으로 복지 욕구를 가진 사람이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 여부, 재산 상황 등 대상자를 선별한 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었다. 이 같은 신청-선별 방식을 탈피해 신청이 없더라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통합적 서비스 제도가 광주다움 통합돌봄이다.
통합돌봄 콜센터에 상황이 접수되면 대상자의 현장을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설계하고 행정-행정 간, 행정-민간 간 칸막이를 넘어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했다는 점이 매우 큰 차이점이 된다. 광주광역시 복지부서와 5개 구청 복지담당, 97개 동의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복지서비스 제공 민간기관 등 복지 관련 모든 기관단체가 촘촘한 망으로 연결되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 완료하기 위해 실질 가동돼야하는 통합 시스템이다.
따라서 새제도에 맞는 전문인력도 양성해야 하고 서비스 자원 간 연계하거나 새 자원을 개발해야 한다. 일선 현장에서는 관행 없는 새 길을 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난관들로 땀 흘렸고, 제도 도입을 위한 각종 소통들이 계속됐다.
통합돌봄정책의 제도화는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고민하게 됐다. 국가와 지방의 정부에는 복지 예산 비중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많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이나 국민들은 복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일상에서 누구나 복지국가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고자 현장을 꼼꼼히 살폈다. 일선 행정복지센터와 복서비스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이 사례로 누적돼 조례에 반영하게 됐고 제도 도입과 정착에 주요한 관심으로 협의하게 된다.
이제 8개월간 8천750여명에게 서비스됐기 때문에 제도는 출발신호가 울린 셈이다. 청신호가 울려 순항하겠지만 정책 실현에 참여하는 수많은 현장 복지담당자들이 혁신정책의 주체이고 이번 수상의 주인공이 되겠다.
누구나가 가진 성정과 기질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어머니 마음이 통합돌봄 정책에 담겨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잠재 능력까지도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무한히 살피고 돌보고 바라봐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어머니 마음이다. 이런 부분들이 돌봄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돌봄’을 어머니나 여성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인식한다. 이에 따라 희생과 봉사라는 이름으로, 내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치있는 노동이라고 존중받지 못한 실정이다. 돌봄을 노동으로 인정하고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며, 양성평등의 관점이 회복될 때 돌봄민주주의가 제 위치에 설 수 있겠다. 공존과 평등이 전제된 돌봄서비스를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예산이 뒤따라야 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복지국가의 효자정책이 되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제 역할에 충실하길 기대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 정신을 가장 구체화한 하나의 정책이다. 이것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시민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광주시민께서 끊임없이 지지와 응원으로 함께해 주시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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