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소연(남도일보 서울취재본부 차장)
제22대 총선을 향한 레이스가 지난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면 선거사무소 설치, 후원회 설립,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 명함 배부, 전화 지지 호소 등 정해진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정작 총선 ‘게임의 룰’인 선거제 개편 논의는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선거구 획정 논의도 하지 못한 상태다.
이처럼 예비후보자들은 지역구에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유세 기간이 시작됐음에도, 자신이 어디에 출마할 지도 모른채 유세를 펼쳐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선거일 1년 전에 마무리 짓도록 법에 규정된 선거구 획정을 국회가 여전히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자 출마를 앞둔 지역 정치 신인 후보들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깜깜이 선거를 우려해서다.
그간 총선 때마다 선거일 40여일을 앞두고 벼락치기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는 악습이 반복됐다. 19대에는 44일 전, 20대 42일 전, 21대 39일 전 선거구가 최종 결정되면서 후보들이 엉뚱한 곳에서 선거 운동을 하다 부려부랴 지역구를 옮기는 일도 허다했다.
선거제 개편 역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를 놓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21대 총선에 도입된 ‘준연동형’은 위성정당 난립 우려로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은 동일하다. 국민들 생각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서 조차 선거제 개편 방안에 대해 ‘병립형 회귀’와 ‘현행 준연동형’을 놓고 견해차가 큰 탓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막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착시키겠다고 공약을 내놓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 개편은 후보들의 피선거권은 물론 유권자의 참정권과도 직결됐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과 약속이 먼저다. 여야는 당장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을 신속히 확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