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더불어민주당 박노원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탄핵 발의의 신호탄이고, 탄핵당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 국민의힘에 대해 무상식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퇴진과 혁신’과 함께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은 이미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자본과 권력의 이익을 위해 농민과 노동자, 시청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너뜨린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진행된 입법의 절차나 내용이 위헌적 요소가 없음에도 거부권을 남용하는 것이 곧 위헌”이라며 “12월 28일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탄핵 발의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는 “탄핵당할 국무위원이 비대위원장에 취임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상식이냐”며 “탄핵의 대상이었던 법무부 장관은 무슨 낮으로 그 자리를 수락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퇴진과 혁신’은 윤석열 정권 퇴진과 기득권 타파를 위해 행동하는 민주당내 정치신인 모임이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