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일자리 등 7개 분야 54개
광주통합돌봄 지원대상 확대 주목
내년 광주광역시 정책들 중 복지·돌봄, 여성·보육, 경제·일자리, 청소년·청년 등 7개 분야 총 54개의 제도와 시책들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복지·돌봄 분야(10개)를 보면 우선 광주만의 통합돌봄 서비스가 더욱 확대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된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확대 구축된다. 실제 홀로 사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8천 578가구까지 늘린다.
여성·보육 분야(9개)도 주목해야 한다. 시는 만 2세 미만 아동 보육을 위한 부모급여 지원금을 인상한다. 기존 70만원(0세), 35만원(1세) 지급됐던 부모급여가 각각 100만원(0세), 50만원(1세)으로 확대 지원된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의 균형 잡힌 식단 제공과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 8천원의 단가로 지원됐던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이 9천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건강·의료 분야(9개)에서도 손질이 이뤄진다.
시는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인근 반경 10m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구역이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 인근 반경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난임시술비 지원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진단자를 대상으로 1회당 최저 2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지급됐던 난임시술비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광주시 거주 난임진단자라면 누구에게나 지원된다.
경제·일자리 분야(7개) 지원도 강화된다.
시는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2만8천240명에서 3만2천370명으로 늘어난다. 일자리 유형에 따라 월 27만~59만4천원까지 지급됐던 수당이 월 29만~63만4천원까지 인상된다.
또,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기업당 10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확대한다.
청소년·청년 분야(6개) 관련 정책들도 주목된다.
시는 학교밖 청소년의 사회진출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훈련기관 훈련비(월 30만원/12개월)를 지원한다. 시는 학교밖 청소년의 교육, 문화체험 등을 위한 교육진로활동비를 분기별 9~12세 10만원, 13~18세 1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구직 활동에 필요한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또,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되고 있는 자립수당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교통·환경 분야(4개), 행정 분야(9개)에서의 변화도 크다.
무인공유자전거 ‘타랑께’가 운영시간과 이용요금 등을 개편해 운영을 재개한다. 타랑께는 정거장 10개소를 대상으로 350대가 설치,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되며 1시간 동안 무료로 대여해 이용할 수 있다.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거나 다회용기 사용을 실천하는 업소를 지정하고 성과급(인센티브)을 지급하는 자원순환 우수업소 지정 사업이 새로 시행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및 이사비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최대 월 30만원(12개월)의 민간임대주택 임차료와 긴급주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이사비가 지급된다.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도 최대 2년동안 전액 지원된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변경된다. 기존 연 세액의 7% 범위에서 산출한 금액을 공제했는데, 2024년부터는 5% 범위에서 공제된다.
정원석 정책기획관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와 시책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