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3명에서 2023년 154명으로 65.59%나 치솟아
전국적으로 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출산장려금 정책은 아이를 낳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남과 전북, 경북, 충남에선 출산장려금을 가장 많이 주는 기초지자체가 출산 1위였다.
18일 국민일보가 17곳 광역시·도 및 기초지자체 226곳의 출산장려금 현황과 출생등록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셋째아 기준으로 출산장려금 상위 20위(24곳) 중 절반인 12곳의 지난해 출생등록률이 전국 평균(-7.69%)보다 높았다.
226개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5천4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주는 전남 강진의 경우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에 비해 무려 65.59%나 치솟았다. 2022년 출생아가 93명이었지만 지난해 154명으로 수직상승했다.
오정숙 강진군 군민행복과장은 “효과가 컸던 만큼 지난해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가 강진군을 많이 다녀갔다”면서 “강진군의 육아수당 정책이 중앙정부의 방향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충남 예산·홍성, 충북 제천, 전남 영광·광양, 전북 김제, 경북 울릉·경주·상주·의성·청송, 경남 하동이었다.
광역시·도에서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주는 기초지자체가 해당 광역시·도에서 출산등록 증감률 1위인 지역도 4곳이나 됐다. 전남과 전북, 경북, 충남이었다.
전남에선 아이를 낳으면 5천40만원을 주는 강진이 출산등록 증감률 1위였다. 강진은 전국 기초지자체 최다인 5천40만원을 첫째아부터 지급한다.
인접지역인 장흥은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700만원을 주고 해남은 320만원, 370만원, 62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출생등록율을 살펴보면 강진은 무려 65.59%가 오른 반면 장흥과 해남은 각각 2.96%, 16.14% 오르는데 그쳤다. 출산장려금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비슷한 규모인 전남 다른 기초지자체 출생이 대부분 한자릿수, 많아야 20~30명대인 것과 비교하면 장려금 증액 효과가 곧바로 출생아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강진은 2022년 출생아가 93명이었지만 지난해 154명으로 수직상승했다.
반면 일각에선 출산장려금 정책에 대해 예산 문제를 지적한다. 하지만 높은 출산장려금 정책을 시행하는 기초지자체 대부분이 인구소멸지역으로 한 해 태어나는 신생아 숫자가 작다. 때문에 충분히 적은 예산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반박이 나온다.
실제 전국 최다 출산장려금을 주는 강진의 경우 2022년 93명이 태어났고, 2023년 154명이었다. 강진군은 지난해 총 11억1천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했다. 강진군은 올해 250명이 태어날 것을 예상하고 8월까지 12억원의 재원을 마련한 상태다.
강진군 관계자는 “현재 강진형 육아수당에 대한 재원 마련은 편성된 군 예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