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 임시 총회 참석
강 시장, 지역소멸 대응 방안 모색
김 지사, 국립의과대학 신설 제안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역소멸 대안 마련 및 열악한 의료 인프라 개선 등 미래 지역 발전을 전재로 한 자구책 마련에 한 목소리를 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인구 문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의 근본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 출생정책과 지방소멸 대응정책의 대전환을 위해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와 17개 시도지사들이 함께 모이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문제를 중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올해 처음 열린 이날 시도지사협의회에는 17개 시장·도지사들이 참석, 2024년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할 지방안건을 논의하고 시도 현안을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이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자치조직권 확대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 ▲자치경찰권 강화 추진 등 4건이었다.
강 시장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에 관련해 “현행 불합리한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4개과 이상돼야 국단위 조직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규정”이라며 개정을 촉구했다.
또 지방에 신설·이전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부당한 지방비 분담 관행을 바로잡고, 주관적 기준에 의해 평가가 이뤄지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시도지사협 의결 안건의 대정부 관철 방안을 제시하며 의료 취약지역 국립 의과대학 신설 등을 건의했다.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조직권 확충 ▲교육재정 합리화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 ▲기준인건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중앙투자 심사제도 개선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 등 보고·논의 안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전남도는 안건으로 의료 취약지에 국립의과대학 신설과 광역비자제도 도입,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등을 내놓았다.
김영록 지사는 시도지사협 의결 안건의 대정부 관철 방안과 관련해 “특별행정기관 지방이관 등과 같은 중요한 안건이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에서 중앙부처의 반대나 지연으로 사장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재의결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시스템 및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논의된 지방안건은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향후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양준호 기자 yjh@namdonews.com·/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