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남도일보 선임기자)
광주지역 중견 건설사인 해광건설의 부도와 법정관리 신청에 이어 한국건설도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지역 중소 건설사들이 덩달아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건설은 분양 당시 약속했던 중도금 대출 무이자 조건을 지키지 못한 탓에 졸지에 분양 계약자들은 생각지도 않은 중도금 이자를 떠안게 될 위기에 처했다. 만약 분양 계약자들이 중도금 대출 이자를 내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건설사가 속출한 가운데 그 여파가 분양 계약자들에게 미치고 있는 셈이다.
2022년 말 기준 한국건설의 부채 비율은 이미 400%를 넘어섰고, 공사 미수금은 일 년 만에 400억 원 늘었다. 그나마 신규 사업장이 없는 해광건설의 부도 여파는 생각 만큼 그리 크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광주·전남지역 중소 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원에 법인회생(법정관리)을 신청했다. 광주에 본사를 둔 A건설은 광주와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시공하고 있으나 시행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자금난을 버티지 못하고 지난 17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지역 계원토건도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10일 법인회생을 신청했다.
지방 중소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진 원인으로는 미분양 급증,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자율 상승, 인건비와 자재가격 급등이 꼽힌다. 건설사는 공사비 회수가 어려워지면 자금난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건설사들은 미분양 털어내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심지어 전남에서는 청약 신청자가 한 명도 없는 단지까지 나왔다. 광주에서도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 마저 계약을 하지 않아 미분양이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5만7천925가구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한 ‘악성 미분양’은 1만465가구에 달한다. 작년 초반 7천546가구에 비해 무려 38% 늘었다. 계약금과 중도금 등 들어오는 자금으로 공사를 계속해야 하지만 미분양이 늘면서 자금이 돌지 않아 공사는 중단될 수 밖에 없다.
부동산 PF 시장 경색으로 인한 건설사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부동산 PF 대출 이자율도 15%를 넘어 20%에 달한다. 특히 부동산 PF 대출 만기 연장도 쉽지 않다. 지역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분양시장 침체 탓이다.
광주지역 일부 현장에서는 오르는 인건비와 자재가격 탓에 공사를 더이상 할 수 없다며 공사비를 올려 달라는 협력업체들의 아우성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세 부담 완화 정책까지 내놨지만 부동산 침체기에 접어든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방에서 주택 사업에 집중했던 중견·중소 건설사는 요즘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주택건설산업은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광주 지역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
위기에 처한 지방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가 발 벗고 나섰다.
현재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PF의 정상화를 위해 건설사 연대보증 등 불필요한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또 부동산 PF취급 은행의 다변화도 시급하다. 미분양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임대보증금 보증 개편안의 합리적 개선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 완화, 주택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 등 빈사상태에 빠진 지방 건설시장 회복 방안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정책 추진과 관련해 지자체도 관련 조례의 발빠른 개정을 통해 지방주택시장 회생에 힘을 보태야 한다.
자금 사정 악화가 연쇄적으로 맞물린 건설업계 특성상 건설사의 자금경색은 줄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고금리와 자재가격 급등, 미분양 등을 견디지 못해 급기야 사채에 손을 대는 지역 건설사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의 다급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합리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