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키움 ALL IN 광주 7400+’ 공개
경제·의료·돌봄·일생활 4대 분야 지원
저출산 가속화·인구구조 변화 효과 기대
광주광역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아이키움 올인 정책’을 시행한다.
광주시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출생·보육정책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중소기업 직원 및 학부모, 신혼부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출생·보육분야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광주형 출생·보육정책 ‘아이키움 ALL IN(올인) 광주 7400+’가 발표됐다.
이 정책의 핵심은 광주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직접적인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집중됐다.
양육초기 부모부담을 줄이는 ‘현금성케어’(7천400만원)에 α개념으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메디컬케어’, 양육돌봄을 강화한 ‘돌봄케어’, 양육친화 사회기반을 구축하는 ‘일생활케어’ 등이 대표적이다.
세부적으로 ‘현금성케어’의 경우 모든이들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지원’과 난임·한부모·결손가정 등 각 환경에 맞춘 ‘맞춤형 지원’으로 구분된다. 보편적 지원의 경우 광주 출생아는 학령기(17세까지)까지 누구나 1인당 총 7천400만원을 지원받는다. 맞춤형 지원은 개인별 소득·자격 요건에 따라 최대 3억2천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특히 양육 초기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임을 고려해 첫만남이용권 및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을 통해 0~7세를 둔 부모에게 현금성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부모급여가 0세 월 70만원→100만원, 1세 월 35만원→50만원으로 인상돼 총 2천960만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첫째 출생아 가정에 0~7세까지 누적 2천240만원이 지원된 것과 비교하면 72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건강한 임신·출생을 위한 의료지원을 강화한 ‘메디컬케어’도 눈여겨 볼 만하다.
부부 모두에게 ‘가임력 검사비’(남자 5만원·여자 10만원)를 지원하고 난임부부,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등 지원사업은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또 상반기 중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난자동결 시술비’(미혼여성포함)를 지원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24시간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도 확대한다. 시는 3~4월께‘달빛어린이병원’ 2개소를 추가 지정해 소아청소년 24시간 의료 서비스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부모가 언제나 어디서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육아·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손자녀돌보미 대상 아동연령을 8세에서 6세로 낮춘다. 이용기간도 최대 3년으로 조정한다.
6~12세 아동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도 14개소 추가 설치해 총 39개소를 운영한다.
지속가능한 출생·보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육 돌봄인프라를 확충하고 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일생활 케어’사업도 펼친다.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양육 돌봄 시간을 늘리기 위해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지원사업 규모를 지난해 125명에서 1천명으로 대폭 늘린다.
광주를 대표하는 아동 랜드마크 놀이시설로 조성하는 ‘AI기반 어린이 상상놀이터’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설계를 마무리한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선운지구 신혼희망타운 1천224세대도 올해 말 준공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만큼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부모체감도가 높은 출생·보육정책에 집중 투자해 ‘엄마·아빠가 편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