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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바가지요금 단속과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2024년 지방 물가 안정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앞으로 지자체는 공공요금을 결정하는 첫 단계인 원가 분석 용역 단계부터 물가대책상황실과 협의해야 한다.

아울러 민관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시장 교란 행위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늘리기 위한 대책도 함께 시행된다.

지난해 7천172개인 착한가격업소를 올해 1만 개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 사업체의 1％에 해당하는 4만 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소모성 물품 지원에 더해 올해부터는 배달료도 지원하기로 하고, 국비 지원 규모도 지난해 15억 원보다 3배 이상 많은 48억 원으로 끌어올렸다.

이밖에 지자체마다 조사 시기나 품목 등이 제각각인 탓에 지역 간 비교 분석이 어려운 ‘지방 물가 정보공개’ 시스템을 손보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등 지방 물가안정에 기여도가 높은 항목에 가중치를 높여 우수지자체에 특별교부세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