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위원회, 오늘 서울서 첫 회의…21명
지자체-교육청이 공동 협약서와 계획서 제출해야
첫 시범지역 선정 규모는 미정…5월에 추가 공모
비수도권 지역 발전과 공교육 혁신을 도모하는 교육발전특구를 결정하기 위한 기구가 6일 첫 회의를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제1회 회의를 갖고 특구 첫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교육계·산업계·지역 등 민간 전문가 16명과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공무원 5인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위원회는 교육발전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 뿐만 아니라 지역별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인재가 지역을 이탈하지 않고 해당 지역 대학에 진학하며, 지역 기업에 취업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 3년 동안 나라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교육과정 운영 등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늘봄학교’, ‘자율형 공립고’, ‘협약형 특성화고’ 등 교육부가 추진 중인 공교육 강화 정책과도 연계할 수 있다.
첫 교육발전특구 신청 기한은 오는 9일까지다. 비수도권 광역시도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발전특구 협약안’과 발전 방안을 담은 운영기획서 등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공모 서류를 취합해 이달 말까지 심사를 진행한다. 1차 시범지역을 몇 곳 선정할 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 신청 현황과 지역별 추진 내용을 심사하면서 지정 규모를 정할 계획이다.
교육 당국은 이번 1차 시범지역 공모가 끝나면 오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차 공모에 돌입할 예정이다. 비슷한 방식으로 심사를 거쳐 오는 7월말에 2차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선정 결과를 밝힐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지역발전 정책”이라며 “교육발전특구위원회가 지역이 원하는 공교육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 중심 교육개혁 과제들의 현장 착근을 지원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