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단체 집단행동 초읽기
의협도 15일 궐기대회 예정
정부 ‘명분없다’강력 대응
의료계가 4년여만에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25년 대입부터 의대정원을 2천명 확대하기로 결정한것에 대한 일종의 항의차원이다.
정부는 명분없는 행위라며 자체를 요청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오후 9시께 온라인 임시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증원에 대한 집단행동을 여부를 묻는 논의에 들어간다.
앞서 대전협은 수련병원 140여곳 소속 전공의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설문 조사를 진행, 응답자 88.2%의 지지로 파업 찬성 의견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집단행동 결정은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국내 ‘빅5’ 병원 중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이 총파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광주 지역에서도 대학병원 일부 전공의들이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전공의 뿐 아닌 일반 개원의들도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16개 시도 의사회는 오는 15일 대규모 궐기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의협은 앞서 지난 9일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한 데 이어 대정부 투쟁 방침을 정한 상황이다. 특히 의협은 설 연휴가 끝난 직후 비대위 발대식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의료계 총파업인 셈이다.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 될 경우 의료계 안팎엔 대규모 혼란이 예견된다.
특히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강한 브레이크를 걸 것으로 보이면서 자칫 의료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연일 법과 원칙에 따라 이번 상황을 대응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파업 돌입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는 경우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의료계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발하면서 집단 휴진에 들어갔을 당시와 비교하면 체감상 훨씬 강경한 입장 표명으로 해석된다. 복지부 역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을 명령했다.
정부는 관련법상 대한의사협회(의협)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경우 파업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고,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