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순(광주대학교 교수/국가안보재난대테러연구소장)
최근 국내에서 유명 정치인들이 연이어 괴한으로부터 ‘테러’(논란이 있지만 이 용어를 사용한다)를 당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당사자들의 목숨은 건졌지만 그 후폭풍은 거세다. 정치인에 대한 ‘테러’ 행위는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해방이후 정치적 혼란기 때부터 존재하여 왔으므로 그 뿌리가 깊다. 여기에는 다양한 요인과 배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반대자를 대상으로 ‘테러’를 하거나 이것을 부추키는 행위는 민주주의국가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존재하는 제도다. 비록 정치적으로 이념과 지향점이 다르더라도 다름을 인정하고 양보와 타협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기에 누구에게나 표현의 자유가 보장 되어있다. 비록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그것은 유권자로서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해야지 개인의 분노와 증오를 한풀이 식으로 특정 대상에 대한 ‘테러’행위로 나타난다면 이는 용서될 수 없는 범죄다. 외국에서도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처럼 증오가 바탕이 돼서 발생되는 일은 드물다. 우리나라는 정치에서의 SNS 활성화, 유튜브 등 뉴미디어에서 생산되는 가짜뉴스 등이 증오와 갈등, 분열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를 시스템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 즉 사람 중심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정치의 인격화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정 정치인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은 그 사람을 유일한 지도자로 생각하고 그 사람에 반대하는 자들은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악마화하여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러한 인식이 정치인에 대한 ‘테러’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에 뿌리깊에 만연되어 있는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위험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와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노력은 정치권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학계, 언론계 등 다양한 계층에서 통합된 노력을 해야 한다. 즉,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용해야 한다. 배현진 의원에 대한 가해자는 15세 중학생이었다. 일반적으로 중학생이 성인 정치인을 대상으로 본인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흉기를 이용하여 살해를 하려고 시도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A군은 배 의원을 표적으로 삼고 동선을 사전에 파악하여 범행을 하였다. 여기에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재명 대표에 흉기를 휘두른 가해자는 70대였다. 이를 보면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는 우리사회가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극단주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즉, 폭력적 극단주의를 발생시키는 사회현상이 있으며 이를 제대로 관리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면 정치인을 포함한 저명인사에 대한 ‘테러’행위가 지속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대책을 갖고 노력해야 하는가?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을 건전한 시민으로 육성하기 이다. 이를 위해서 국가 및 지방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훈육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교권을 강화하고 문제점이 도출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개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우리사회에 만연한 증오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제도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혐오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적인 의식 전환 노력과 국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셋째, 정치인 등 사회저명인사에 대한 신변보호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도둑이 어느 집에 칩입하여 도둑질을 하고 싶어도 그집의 울타리가 튼튼하고 감시장비가 갖춰져 있고 경비견이나 인력이 있으면 도둘질을 하고 싶은 욕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정치인을 대상으로 ‘테러’를 저지를 엄두을 내지 못하도록 촘촘한 신변보호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내용을 포함하여 직접적인 대책과 간접적인 대책을 잘 검토하여 유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시스템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에 ‘묻지마 살인’이 유행처럼 번지다가 주춤한 사이에 유력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발생하였는데 국가와 지역사회가 발빠르게 나서서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이 답이다.
※외부 칼럼·기고·독자투고 내용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