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수 증가율 전국 최고 수준
교통 인프라 갖춰 접근성도 뛰어나
전국 7곳서 유치 나서 경쟁 ‘후끈’
"총선 공약화·차별화 전략 중요"
전라남도가 이민정책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유치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이민청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정부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되면서 전남도의 발걸음도 빨라지는 분위기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지난 2일 이민청 신설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칙을 통해 출입국관리법 등 42개 법률에서 명시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이민청장에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무부 산하 외청인 이민청이 신설되면 출입국심사, 비자 발급, 국적·영주, 난민 지위 등 광범위한 재량권을 보유하게 된다. 출국금지·출국정지, 강제퇴거, 보호 등 거주·이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권력 기관의 성격도 갖는다.
이민청 신설이 가시화되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이민청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이중 전남도는 청년인구 유출, 고령화 등으로 인력난을 겪는 등 지방소멸 위기가 가장 큰 지역이라는 상징성을 앞세워 이민청 유치에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이민청 유치에 뛰어들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올 상반기 중으로 이민청 유치 실행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 중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이민청 유치와 관련 “가장 지역소멸 위기가 큰 전남에 와야 한다고 정부에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7월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이민청 설립과 관련해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지방 정부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제도를 시행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광양항과 무안국제공항, KTX 등 육해공을 아우르는 교통 기반으로 접근성이 높고, 오는 2026년 여수 세계 섬 박람회를 비롯해 여러 국제 행사 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국제도시로서 위상을 갖췄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전남은 또 광양항·무안국제공항·KTX 등 교통 인프라를 갖춰 동북아 관문 지역으로 외국인의 접근성이 좋다는 점도 강조한다.
특히 전국 최초로 ‘인구청년이민국’을 올해 1월 1일자로 전남도 공직 직제를 편성하는 등 인구감소에 따른 이민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다. 최근 5년을 두고 보면 전남의 외국인 수는 4만7천명까지 늘어 전국에서 두 번째 증가율을 보이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외국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이민국을 신설했다.
하지만 이민청이 전남에 오기까지는 상황이 만만치 않다. 전국의 대부분 지자체에서 유치에 나설만큼 경쟁이 뜨겁다. 이민청 유치에 나선 지역은 주로 수도권이 많다. 경기 안산시와 고양시 김포시, 인천시가 이민청 유치를 공식화했다. 이는 국내 체류 전체 외국인 175만 명의 60%가량이 수도권에 몰린 이유로 보인다. 비수도권에서는 전남을 비롯 충남과 경북, 부산시 등이 유치전에 가세했다.
각 지자체들은 이민청을 유치할 경우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할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부차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민청을 유치하면 3천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3조원의 경제효과 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4·10 총선을 앞둔 각 당의 예비후보들도 자신의 지역이 최적이라며 이민청 유치 공약을 내걸었다. 전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용선 나주·화순 예비후보가 이민청·다문화 가정 지원 기구 신설을 공약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이민청의 최적지는 전남”이라며 “여러 지자체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이민청이 전남에 반드시 유치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