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2천 명도 부족, 최소 확충 규모”
“지역 필수의료 붕괴 막는 필수 조건”
저출산위부위원장, 상근직 예우 상향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직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 분야 인력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했다”며 “지역 필수의료 체계 붕괴는 지역에 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위험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만으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니 지난 30년 동안 실패와 좌절을 거듭했다”며 “일각에서는 2천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2천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2031년에나 의대 첫 졸업생이 나올 수 있고, 전문의를 배출해서 필수 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리며 2035년에야 비로소 2천명의 필수 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사법리스크 경감 등 정부의 지원 대책을 거론하며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 곧 2023년도 합계출산율이 발표된다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숫자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부위원장을 새로 위촉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대해선 “비상한 각오를 갖고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위원장을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를 상향시켜 국무회의에 참석시키겠다고 말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