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 ‘의료개혁 Q&A’ 게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도 부족”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할 것”
대통령실은 22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의료계 측 주장과 관련해 “사회 각계각층과 130차례 이상 충분히 소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 2천명 증원은 오히려 부족한 수준이며 증원된 인력은 지역·필수 의료 인력으로 양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대통령실은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올린 ‘의료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를 통해 5개 부분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대통령실이 네거티브 대응 등을 위해 개설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게시물을 올린 것은 지난해 10월 10일 ‘순방외교 국익 효과’ 관련 글 이후 5개월 만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사직과 병원 이탈 사태가 연일 이어지면서 대통령실도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공식소통 채널을 구성하여 28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의료계를 비롯해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충분히 소통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의협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의협은 끝까지 답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연 2천명 증원은 오히려 부족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학교 등 전문가 추계결과 2035년을 기준으로 현재 대비 1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 됐다. 또한 현재도 의료취약지역 의사가 5천명이 부족하다”며 “2035년이 되면 의사 100명 중 20대는 4명이 채 안 되는 상황으로, 2천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원을 해도 의학 교육의 질은 개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1980년대와 비교했을 때 의대생의 수는 줄어든 반면 교수 채용은 크게 늘어난 상태라고 했다.
또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외국 의과대학은 평균 정원이 100명 이상으로 우리나라 의과대학에 비해 교육 운영에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로 대통령실은 “증원된 인력은 지역·필수 의료 인력으로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도 의사의 근무지역 선택에 있어 출신 지역과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 지역에 따라 지역 근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며 “2017년 전문의 자격 취득자의 2020년 근무지역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하는 경우 비수도권에 남는 비율은 82%나 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필수 의료분야 의사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상을 높이고, 의료사고 민·형사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의사가 증가해도 의료비 부담 늘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의사 수가 늘면 소위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미충족된 필수 의료를 골든타임 내에 제공할 수 있어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된다”며 “오히려 의사가 부족하면 인건비가 상승하고, 건강보험 의료가격(수가)도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지역별 의사 수에 따라 인건비의 차이가 있다”면서 “의사 구인난이 심한 지방일수록 인건비가 높다”고 덧붙였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