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광주·전남경찰청 실무협의회서
오는 29일까지 복귀 안하면 구속수사 개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파업으로 ‘의료대란’이 현실화 되는 가운데 광주·전남 수사기관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
광주지방검찰청은 26일 광주경찰청·전남경찰청과 함께 검·경 실무협의회를 열어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 행동을 신속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등 향후 각 수사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엄정 수사’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정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 역시 원칙적으로 재판에 회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경은 정부 또는 병원이 집단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할 경우에 대비해 전담 수사 인력을 편성했다.
다만 이날 오전 정부가 “오는 29일까지는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실제 고발장 접수와 수사는 다음달 초부터나 가시화될 전망이다.
현재 광주·전남 거점 의료기관이자 3차 상급종합병원인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에서는 전공의 집단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대병원 본·분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319명 중 278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 중 200명가량이 출근하지 않거나 급한 업무만 처리하는 등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고 있다.
조선대병원은 전공의 142명 중 113명이 복귀 명령 불이행 대상자로 최종 확정됐고 이들 모두 근무하지 않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메우는 핵심 인력 중 하나인 전임의들도 속속 병원을 떠나겠다고 나섰다.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숙련도가 높은 전임의는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비상진료 체계의 일선을 지탱해 온 핵심 인력이다.
조선대병원에서는 근무 중인 전임의 14명 중 절반이 넘는 상당수가 근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병원 측에 통보했다. 재임용 포기 의사를 번복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다음 달인 3월부터 병원을 떠난다.
전남대병원 역시 오는 29일부터 전임의 전원의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데 이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