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나주·화순 예비후보는 22대 총선 공약으로 ‘농업재해 국가책임제’를 발표했다.

4일 신 예비후보에 따르면 현행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로 농작물 등 농가 민간 피해대책은 미흡하다. 자연재난 복구비용 지원단가도 실거래가 대비 여전히 60% 수준에 불과하며, 대파대, 농약대 중심의 농작물 복구는 배, 복숭아 등 다년생 작물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신 후보는‘농업재해 국가책임제’를 추진을 약속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농업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한 재해규모에 상응하는 재난피해자의 일상 회복 도모 ▲‘‘실거래가 수준 복구비용 단가 인상’을 통한 자연재난 복구비용 지원단가 현실화 ▲‘배·복숭아 등 다년생 작물의 특성을 반영’한 농약대, 대파대 외 추가 지원책 마련 ▲‘‘탄저병 등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 범위 확대’로 이상기후 적극 대응 ▲‘‘농작물재해보험 사각지대 보완’을 통한 촘촘한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신 예비후보는 “재해대책 현실화와 재해보험 사각지대 보완이라는 투트랙을 통해, 피해규모와 수준에 상응하는 농업재해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