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수사와 행정처분이 본격화됐다.

5일 행정안전부와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역 수련병원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 채비에 나섰다.

정부는 전날과 이어 이날 수련병원 현장점검에 나서 전국적으로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천970명 중 90.1%인 8천98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중 현재까지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된 전공의는 7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에서는 본·분원을 합쳐 전남대병원 미복귀 전공의가 160여 명, 조선대병원이 100여 명 상당으로 파악돼 광주지역 수사대상은 최대 200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까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되지는 않았으나, 경찰은 정부의 수사의뢰시 여타 사건보다 신속하게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광주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일선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전공의 집단행동 관련 전담 수사 인력을 꾸리는 한편 동부경찰서가 전남대병원, 북부경찰서가 조선대병원을 각각 맡아 고발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전공의 집단행동과 별개로 지역 의대생들의 휴학동맹에 대해서도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등을 살필 계획이다. 현재 광주에서는 동맹휴학에 참여한 의대생이 전남대 570여 명, 조선대 600여 명 수준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전남대 의대는 학사 일정을 오는 25일에 재개하기로 했으며, 조선대 의대도 학사 일정을 연기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등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의사면허 정지 등 정부 차원의 행정처분 역시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최소 1년 늦춰진다.

이날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며 “어제 7천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자정까지 이뤄진 교육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 접수 결과 의과대학을 둔 전국 40개 대학에서 총 3천401명의 증원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대 증원 신청 규모와 관련 전남대는 공개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고, 조선대는 45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