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신청 73%가 비수도권… 미니 의대, 예상보다 2~5배 써내
의대 40곳, 작년 조사보다 ‘폭증’
정부 ‘2천명 증원안’ 힘실릴 듯
전국 40개 대학이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총 3401명 늘려 달라고 신청했다. 정부 증원 목표인 2천명은 물론 지난해 각 대학 수요조사 결과(최대 2천847명)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의료계의 증원 신청 자제 요청에도 대학 총장들이 앞다퉈 증원을 신청하면서 정부의 2천명 증원 계획은 힘을 받게 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브리핑에서 “교육부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천401명 증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 등 수도권 13개 대학에서 모두 930명 증원을 신청했고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천471명 증원을 요구했다. 전체 신청 인원의 72.7%를 비수도권에서 신청했다.
박 차관은 “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천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인 것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각 대학은 교수와 시설 충원 등 의대 운영 계획도 함께 제출했다. 정부는 이를 종합 평가해 이달 말까지 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체 신청 규모가 2천명을 웃돌 것이란 얘기는 발표 전부터 흘러나왔지만, 대학들이 3천명 넘게 신청할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의대 교수들과 달리 대학본부 측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해 왔다. 의대 규모가 커지면 학교의 위상 또한 달라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의대 정원 배정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의대 순위가 바뀔 것’이란 말도 나온다.
교수 충원 비용 역시 대학 수련병원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등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대학본부 입장에선 증원이 ‘남는 장사’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의대 정원을 늘리면 대학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가 “신청하지 않은 대학은 임의로 증원해 주지 않겠다”고 못박은 데다 1998년을 마지막으로 26년간 의대 증원·신설이 없었던 만큼 ‘이번이 다시 못 올 절호의 기회’라는 절박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각 대학이 신청한 증원 규모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정원을 배정할 방침이다. 가령 50명을 신청한 대학에 51명을 배정하진 않겠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만약 대학이 배정만 받고 정부에 제출한 교육역량 상향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학년도에 배정 인원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40개 의대 대부분은 지난해 수요조사 때보다 더 많은 인원을 적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들은 2~5배에 이르는 증원을 신청했고, 전남대 등 거점 국립대도 적극적으로 증원을 신청했다. 다만 연세대는 지난해 수요조사 때보다 적은 인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강력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브리핑에서 “정부의 압박에 의한 무리한 신청”이라고 주장했고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책연구소장은 “어렵게 만들어 놓은 양질의 의료 수준이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