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건설업계와 소통 간담회
“건설업 삼중고…빠른 시간 내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는 어려움에 처한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빠른 시간 내로 건설현장과 주택시장의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필요한 경우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PF 사업장의 자금 조달 구조를 현재의 대출 중심에서 지분 출자로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활력 회복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을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건설업계가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미분양 증가로 주택 분야의 애로 사항이 크고, 건설업 부문에 있어서는 시공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으며, 여전히 규제가 많이 남아 있는 부분도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빠른 시간 내에 건설현장과 주택시장의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서는 “공적 보증을 통해 건설사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건설사들을 보다 두텁고 폭넓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증 한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사 문턱을 낮추고, 필요시 보증 규모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PF 사업장의 옥석 가리기가 건설·부동산 경기 등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겠다”며 “과도한 책임준공 의무와 수수료 등 금융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PF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공적 보증 확대 방안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공공공사 유찰과 민간공사의 공사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논의했다.
/김용석 기자 yskim@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