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전남 나주 · 화순 선거구 예비후보는 12일 민생 21호 공약으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발표했다.

신 예비후보는 21대 국회 입성 후 첫 법안으로 ‘농어업회의소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올해 2월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신 예비후보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통해 기초·광역·전국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 참여, 자문, 건의,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제공 등 구체적 역할을 담을 예정이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필요 경비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신 예비후보는 “자치분권 강화, 농어민의 정책 참여 필요성 등 농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업회의소가 첫 발을 뗀 지 14년이 지났지만, 아직 법적근거조차 마련되지 못했다”며 “농민이 현장의 소리를 대변해 농어업·농어촌 정책 과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등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