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차 해소·기후위기·안전 등 망라
국힘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국가 대응”
민주 “18세까지 월 20만원 아동수당”
이제는 공약 대결이다. 4·10 총선에 출마할 후보 선정이 마무리 단계인 가운데 여야는 12일 저출생과 기후 위기 등 시대 문제 해법 등이 담긴 10대 공약을 각각 발표했다. 여야 경쟁이 공천 대결에 이어 정책 대결로 옮겨간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책, 격차 해소, 기후 위기 대응 등 3가지 기조를 중심으로 한 10대 공약을 내놨다.
10대 분야는 ▲일·가족 모두 행복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 제고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교통·주거 격차 해소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기후 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 등이다.
저출생 부문에서는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고,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 들어갔다. 아빠 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육아기 유연근무 문화 정착, 초3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등도 약속했다.
격차 해소 부문에서는 재형저축 재도입,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조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목표 2배 상향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 미래희망, 민주수호, 평화복원 등 4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한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10대 분야는 ▲민생 안정 ▲저출생 극복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국민 건강과 행복 ▲국민 안전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회복 ▲정치 개혁 등이다.
민생 분야에는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 조성, 월 3만원 청년 패스 등 교통비 지원 대책이 담겼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준 및 한도 상향, 주4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도 있다.
저출생 극복 분야의 경우 18세까지 월 20만원 아동수당 지급, 신혼부부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을 약속했고, 혁신성장 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국가 예산 대비 5% 수준 확보 등을 공약했다.
정치 개혁 분야에선 5·18정신 헌법 수록, 대통령 4년 중임 및 결선투표제 등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검찰 개혁 완성 및 경찰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공약으로 선보였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보다 유능한 정당, 국민이 가장 필요한 정책을 현실화시키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총선 공약 실천을 통해서 반드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지역 맞춤형 공약 발표를 위해 중앙당과 협의하고 있다. 시·도당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