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취업가능 비자전환
산업계 인력난 해소 기대
광주광역시는 법무부 ‘2024년 숙련기능인력(E-7-4) 선발계획’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게 지자체장 추천서를 발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는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서 장기간 근무, 숙련도가 축적된 단순노무분야 외국인근로자에게 장기 취업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을 허용해주는 것이 주요 골자다.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는 2년 단위로 연장해 고용주와 맺은 계약기간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 가족 동반 체류도 가능해 산업계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이 기대된다.
대상은 비전문취업·방문취업 등으로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수준(토픽(Topik) 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등록 외국인근로자다. 특히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위한 자격점수 300점 만점 중 최소 200점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시는 법무부가 발표한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추천서 발급을 시작했다. 시는 쿼터가 소진될 때까지 접수 받을 계획이다. 업무 숙련도와 사회통합도에서 숙련기능인력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나 평균소득, 나이 등의 이유로 전환 요건 최소 점수(200점)를 충족하지 못한 외국인력에 대해 추천 가점 30점을 부여해 추천할 방침이다.
올해 광주시 배정인원은 67명으로, 제도 운영 중 배정인원이 모두 소진될 경우 법무부에 요청해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시 추천서가 필요한 외국인근로자는 오는 12월15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광주시 외국인주민과에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