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여수시의원 “현실적 정책지원 필요”
전남 여수시 복지사각지대인 장애인가정을 위한 현실적인 출산·양육 정책이 제안, 눈길을 끌고 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235회 임시회 자유발언에서 소수 약자인 장애인가정의 출산 양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시 전체 인구의 6.5%에 해당하는 시의 장애인 수는 1만7천479명이며 이들 장애인 대다수는 여느 일반 가정처럼 ‘장애인 가정’을 이루고 사는 우리 이웃이지만 소외의 그늘에 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장애인은 임신을 위한 사전 준비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임신·출산 정보 부족, 낮은 의료접근성 등 비장애인 여성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녀양육지원서비스, 활동지원사, 출산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결과를 인용했다.
송 의원은 “관내 산부인과·산후조리원과 공공 협약을 확대해 여성장애인의 의료 환경을 증진시키고, 가사관리사 파견 등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재 장애인 가정의 아버지의 중·경증에 따라 지급(중증 100만원, 경증 70만원)하는 ‘여수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의 차등을 없애고, 시의 도시 규모 및 물가, 재정자립도, 최저생계비, 물가 상승률 등의 현실 사정을 고려해, 인상할 것”도 주문했다.
이외에도 송 의원은 “장애인가정을 위한 출산·양육 정책에 시가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하진 의원은 ‘여수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의 개정을 준비 중이다. 동부취재본부/허광욱 기자 hkw@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