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노후’ 주제 민생토론회
4월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65세 이상 일자리 참여 확대도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을 모시는 데 있어 소원하고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주거·식사·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간병·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노인 관련 전 분야의 정책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6·25 전쟁이 끝난 직후 미국의 맥아더 장군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가 재건하는 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기적을 이뤄낸 것이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실버타운과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주자격 위탁운영 등 민간 사업자들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관련제도를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매년 1천 호씩 짓고 있지만 매년 3천 호씩 건축하는 것으로 보급을 더 늘리겠다”며 “이와 함께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 예로 ‘실버스테이’와 ‘헬스케어 리츠’를 들었다.
고령 중산층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과 의료, 요양을 포함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갖춰진 주택 개념이다. ‘헬스케어 리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방식이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요양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한 조사에서 69%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해도 시설보다 집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며 “어르신들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편안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사·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전국에 250개소로 대폭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간병비도 지원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한 ‘간병비 지원’ 정책의 시범사업을 올해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또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치매 관리 주치의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선 “65세 이상 인구가운데 10% 이상이 일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