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한 예산 13조원 들 것으로 예상
정부여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가구당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며 정부·여당을 향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 착수를 공식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 유행 때 재난지원금처럼, 민생회복지원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우리는 지난 코로나 (유행) 시기에 이미 경험했다. 모두가 죽겠다 할 때, 가구당 약 100만원이 안 되는 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더니, 동네가 6개월 동안 활황을 겪었다”며 “오히려 전보다 매출이 늘어서 살만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들어가는 예산을 약 13조원으로 예상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퍼준 부자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 선심공약의 이행에 드는 900조~1천조원에 비하면 정말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면서 “그보다 적은 약 13조원 정도로 죽어가는 민생경제와 소상공인, 골목경제, 지방경제를 살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도 이미 이와 유사한 정책처방을 했다. 우리만 하나는 거싱 아니다. 대만을 예로 들면, 지난해 민생경제 활력 차원에서 국민 한 명당 딱 우리 돈 25만원 수준의 ‘경제성과금’이라는 이름의 지원금을 지급했다”면서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경제 위기에 직명한 대한민국 입장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다. 우리가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준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선거보다 민생이 더 중요하다. 정치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다”면서 “정치인들의 삶보다 국민들의 삶이 훨씬 중요하단 말씀을 드린다. 전국을 돌면서 대통령이 선거를 돕는 관권 선거, 부정선거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 민생경제의 생사를 가를 골든타임을 지금 허비해선 안 된다”고 했다.
또한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사기성 약속으로 국민을 속일 궁리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 해법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한다. 민생회복지원 추경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