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환경운동연합, 6대 분야 12개 세부 정책 제안
29일까지 답변 받아 SNS 등 통해 내용 공유키로
여수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2일 여수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해양보호와 관련한 6대 분야 12대 세부 정책이 담겨있는 ‘해양환경 보전 정책제안서’를 발송해 답변 내용이 주목된다.
정책제안서 6대 분야로는 ▲해양포유류 불법 포획 근절 ▲모든 고래류 해양보호생물 지정 및 유통 금지 ▲해양포유류 보호 법, 제도, 거버넌스 강화 ▲해양보호구역 확대, 보호수준 및 관리 강화 ▲해양보호구역 관련 예산 확보 ▲해양 보전을 위한 국제 협약 국회 비준 등이다.
아울러 해양 포유류 관련 세부 정책으로는 ▲고래 불법포획 단속 및 처벌 강화 ▲밍크고래 해양보호생물 지정 ▲혼획 고래 유통 금지 ▲혼획으로 손상된 어구 보상제 도입 ▲고래식용 금지 법제화 및 상인 전업지원 노력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민-관 협의체 신설 등이다.
또 해양보호구역 확대 관련 세부 정책으로는 ▲해양보호구역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 ▲해양보호구역간 교류 및 성과 공유,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환류체계 마련 ▲해양보호구역 내 어획강도 조정필요 ▲해양보호구역 관련 예산 삭감의 복원 및 예산 배정 강화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BBNJ) 협약의 연내 국회 비준등이다.
이번 정책질의에 대해 여수환경운동연합 박영석 공동의장은 “바다는 다양한 생물종과 그들의 상호작용으로 지구의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기능하도록 돕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바다를 보호하는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현실에 통탄하며 후보자들의 답변을 통해 바다를 지키고 환경을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마음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은 이달 29일까지로 답변 여부와 더불어 답변 내용은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가 발행하는 보도자료와 SNS를 통해 공유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허광욱 기자 hkw@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