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박은정 등 야권서 출마
‘대장동 변호사’들도 대거 나서
국민의힘 후보는 주진우·이원모
16일 앞으로 다가온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후보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이른바 ‘친윤(친윤석열) 검사’ 출신 후보보다 ‘친문(친문재인) 검사’ 출신 후보가 더 많이 선거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친문 검사 출신이 국회에 대거 입성할 시 제2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5일 문화일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청와대·검찰·법무부에서 근무했던 검사 출신 후보는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부산 해운대갑)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경기 용인갑) 등 2명이다.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검찰·법무부에서 근무했던 검사 출신은 5명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성윤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북 전주을), 박균택 전 법무부 검찰국장(광주 광산갑),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광주 서을),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경기 부천을) 등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일했던 박은정 후보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받았다. 이 중 박 전 국장, 양 전 고검장, 김 전 비서관 등은 김동아(서울 서대문갑)·이건태(경기 부천병) 변호사와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측근 인사의 대장동 관련 사건 변호를 맡아 대표적 친명(친이재명) 변호사로도 통한다.
법무부에서 인사 업무 경험이 있는 전직 검사는 “여권보다 야권에 검사 출신이 훨씬 더 눈에 띈다”고 말했다.
정당 소속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급)을 지냈던 신성식 후보는 무소속으로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등록했다. 검사 출신 외에도, 문재인 정부 고위직을 지낸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형연 전 법제처장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받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다수당이 되면 이들을 주축으로 ‘검수완박 시즌2’가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강령 1호로 ‘검찰개혁’을 내걸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와 각 지방검찰청장을 투표로 선출하는 ‘검사장 직선제’를 추진하겠다고 강령에 못 박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했던 김용민·김승원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재선에 성공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강경론자인 경찰 출신들까지 국회에 입성할 경우 검찰개혁 공세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