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30억·새로운미래 26억
개혁신당 9천63만원…총 508억 지급

 

정책선거 활성화 홍보 캠페인 하는 경기도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17일 앞둔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보조금 지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89억원, 국민의힘은 177억원 수령했고, 양당의 비례위성정당은 28억원씩 각각 받았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보조금은 총 508억1천300만여원이다.

이 중 후보자를 추천한 11개 정당에 대한 선거보조금은 501억9743만원이다. 선거보조금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4천399만4천247명)에 올해 보조금 계상 단가인 1천141원을 곱해 산정한다.

더불어민주당(142석)이 188억8천128만원으로 전체의 37.61%를 지급 받았고, 국민의힘(101석)은 177억2천362만원으로 35.31%를 수령했다.

양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14석)과 국민의미래(13석)는 선거보조금의 5.63%, 5.59%인 28억2천709만원, 28억443만원을 각각 받았다.

녹색정의당은 6.07%에 해당되는 30억4천847만원을 받았다. 새로운미래(5.23%·26억2천316만원), 진보당(2.16 %·10억8천331만원), 기후민생당(2%·10억395만원), 개혁신당(0.18 %·9천63만원), 자유통일당(0.18%·8천883만원), 조국혁신당(0.05 %·2천266만원) 순으로 보조금을 수령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보조금 지급 기준은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미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에는 총액의 5%를 배분했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진보당, 기후민생당에 대해는 총액의 2%를 지급했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했다.

중앙선관위는 여성추천보조금으로 2개 정당에 4억 3천여만 원, 장애인추천보조금으로 2개 정당에 1억 7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한편, 청년추천보조금은 최소 배분기준(39세 이하 청년후보자 비율 10%)을 충족하는 정당이 없어, 어느 정당도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보조금 지급 내역./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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