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은 25일 정부가 추진하는 고물가 대책이 임시방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와 ‘과수산업 육성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정부의 실정과 민생경제 파탄으로 야기된 물가 폭등의 책임을 애먼 농민들에게 떠넘겨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작금의 상황이 기상이변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인 것처럼 핑계를 대고 있지만 과일값 폭등과 농민을 분통 터지게 하는 ‘대파 한 단 875원’ 논란을 야기한 것은 모두 정부의 무능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이어지고 있는 농산물 가격 폭등은 생산·공급기반 안정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없이 농산물을 물가정책 차원에서 가격통제의 대상으로만 취급해온 정부의 농정실패와 생산 기반의 붕괴가 불러온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물가를 잡겠다며 농민을 잡는 땜질 처방이 아닌, 선제적·근본적 대안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농가의 생산 기반을 무너뜨리는 수입 확대 일변도의 농·축산물 물가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민주당이 발의하고 심의 중인 ‘농산물 가격안정제’와 ‘과수산업 육성지원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