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4대 보험 전수조사 자료 제출 안해
광주 5개 자치구 과태료부과 등 처벌해야
광주지역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4대 보험 전수조사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는 공동주택 위탁사업자의 처벌을 촉구했다.
공동주택 위탁사업자 비리 주민감시본부는 2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3년 동안 4대 보험 전수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공동주택 사업자에게 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광주는 공동주택 주거 비율이 84%에 달하고 위탁관리 아파트 비율도 45%를 넘어서고 있다”며 “공동주택 위탁관리 문제점은 광주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광주시의 주요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위탁관리를 둘러싼 분쟁을 줄이기 위해 위탁관리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타 지역 대비 낮은 초저가 수수료 계약은 불합리하다. 위탁사업자와 공동주택 입주자간 끊임 없는 분쟁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비원, 미화원의 4대 보험료 과다청구,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착복 등 비리가 폭로된 후 광주시가 행정명령을 통해 4대 보험 전수조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위탁사업자들은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감시본부는 “광주 5개 자치구는 각성하고 위탁사업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사업자들은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던 만큼 즉각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와 자치구는 시민과 사업자, 공동주택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 수수료 제안 위원회 등 위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시민공론화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