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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가 27일 정책공약집을 발표하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편하고, 다당제 가능성을 높이는 선거 개혁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판검사의 선출직 직행을 금지하는 ‘판검사 국회의원 환승금지법’을 강조했다.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동반자법’ 등의 민생 복지 정책도 내놨다. 인구 절벽·기후 위기·지방 소멸과 같은 미래 사회문제를 위해 ‘그린뉴딜 산업’을 확대하고 ‘보편적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만흠 새로운미래 정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새로운미래는 양당 독점의 불량정치가 공생하는 현실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자 나선 정당”이라며 “국회의원 특권을 이용해 사법적 책임을 정쟁화시키는 구태의 청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모든 정당이 국가 전략 차원의 정책, 민생정책을 내놓는다”며 “그러나 왜 이런 정책들의 우리 정치와 국회에서 주요 의제가 되지 못하겠느냐”고 했다. 이어 “국민을 대표하는 권력을 자신들의 사익을 챙기고,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 이용하면서 민생 대신 정쟁 정치, 방탄 정치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22대 총선이 이런 불량정치의 양당 독과점 체제가 혁신되는 분기점이 되길 희망한다”며 “새로운미래가 그런 구태 정치를 청산하는 봄바람이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미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제22대 총선 정책 공약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우선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제도 정비를 통해 대한민국의 거대한 전환을 이룩한다.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지역 정당을 인정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게 주요 골자다. 판검사의 선출직 직행을 금지하는 ‘판검사 국회의원 환승 금지법’도 도입한다.

또 ▲새로운 사회문제 극복 ▲복지국가로 가는 안전망 구축 ▲나이, 성별, 직업, 장애와 상관없이 기회가 보장되는 포용 사회 구축 ▲평화롭고 안전한 외교 관계 구축 등이다.

서울 강북을에 출마한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이날 정치·사법 개혁을 언급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공세를 퍼부었다.

이 전 부의장은 “현직 검사가 사표가 수리되기도 전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한다”며 “만일 이 대표 사건을 다루는 검사가 민주당 공천 받고자 한다면, 그 사건을 엄중히 다룰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사법 분쟁 사건이 많은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판·검사는 최소 2년간 선출직에 못 나가게 해야 직무의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이재명 사법 방탄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게 우리 당 입장이며 개헌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윤종채 기자 yjc@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