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선 앞두고 대국민 담화문 발표
사전 투표 관리감독 강화·수검표 도입
“가짜뉴스·허위선동 배후까지 책임”
정부가 오는 4·10총선에서 사전투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사전투표용지를 우편으로 이송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하고, 사전투표함 보관 모습도 모니터를 통해 공개한다. 수검표 절차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인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이날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사전 투표는 4월 5일과 6일에는 진행되고, 4월10일에는 선거일 투표를 실시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많은 국민께서 참여하고 계시는 사전투표가 조금이라도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여러 관계기관이 각별히 신경 써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투개표 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적 선거관리 업무는 반드시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했다”고 말했다.
사전투표지는 투표 후 지역선관위로 이동해 보관하다 개표소로 이송되는데, 사전투표지를 우편으로 이송하는 모든 구간에 경찰이 동승해 호송한다.
또 “사전투표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모든 구간에 경찰이 동승해 호송할 수 있도록 배치를 완료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사전투표지 보관 관리·감독을 강화했다”며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 사전투표지가 개표일까지 보관되는 모습을 누구든지 방문해 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국가정보원 발표에 따라 많은 국민께서 우려하셨던 전산망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들을 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지 분류기 등 개표 장비에 대한 보안 조치를 완료했고,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협력해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엄정한 선거 중립과 함께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돼 국민통합·사회통합으로 이어지도록 남은 기간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특히 ▲허위사실공표·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과 각종 단체의 불법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은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신속하게 수사하고 숨은 배후까지 밝혀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에도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과 경찰은 어떠한 불법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선거사범을 처리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4·10 총선에서는 국회의원을 300명을 선출한다.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이다. 그 밖에 재·보궐선거로 지자체장·지방의회의원 45명을 선출한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