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 투표 10% 미만 득표로
선거비용 한 푼도 보전 못받아
광주 188명 중 21명 해당
전남 638명 중 76명 대상
6·1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광주 지역 후보자 21명이 낮은 득표율로 법정 선거운동비용을 한푼도 보전받지 못하게 돼 울상을 짓고 있다.
12일 광주시선관위에 따르면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를 확정하고 13일까지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 제한액 안에서 낙선 후보자가 청구한 선거비용을 득표율에 따라 보전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선거의 경우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선거운동기간 사용한 법정 선거비용 전부를 보전받을 수 있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선거비용의 50%만 돌려받는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당선인이 2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받고 있다. /캠프 제공
이번 지방선거에서 99명을 선출하는 광주에서는 시장 후보 5명, 교육감 후보 5명, 구청장 후보 9명, 광역의원 후보 40명(비례 8명), 기초의원 후보 129명(비례 30명) 등 총 188명이 등록했다. 이 중 10%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해 지출한 선거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한 출마자는 총 21명(시장 후보 3명, 시의원 후보 3명, 구의원 후보 14명, 교육감 후보 1명)이다. 이들은 법정 선거비용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다. 전체 후보자의 11%가 돈만 쓰고 낙선의 고배까지 마신 셈이다.
전남은 332명을 뽑는 선거에 도지사 후보 3명, 교육감후보 3명, 시장·군수 후보 60명, 광역의원 후보 104명(11명), 기초의원 후보 468명(비례57명) 등 638명이 등록했다. 이 가운데 전남도지사 1명, 시장·군수 11명, 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63명 등 총 76명(11.9%)이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
특히 간발의 차로 희비가 엇갈리는 후보들도 있었다.
김경희 진보당 구의원 후보는 10.00% 간신히 컷트라인에 걸쳐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게 됐다. 반면 김금림 무소속 시의원 후보는 9.66% 득표에 성공했으나 0.34% 포인트, 188표 차이로 아쉽게 선거 보전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됐다.
비례대표 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출마자당(黨) 중 당선자가 1명이라도 나오면 선거비용 전액을 받는다. 따라서 광주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만 보전받게 됐다. 하지만 15명의 후보들은 해당 정당에서 당선자를 한명도 배출하지 못해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광주의 경우 광주시장과 교육감은 7억2천102만9천원이다. 구청장은 북구가 2억5천205만6천2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동구가 1억4천982만9천200원으로 가장 낮았다. 비례대표 광주시의회의원은 1억2천781만2천400원, 시의원은 평균 약 5천500만원, 구의원은 평균 약 4천900만원이다. 보전기준 및 산정 방식은 인쇄물·시설물·공개장소 연설·대담 관련 등이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비용 보전 청구는 득표율 10%, 15% 이상을 얻은 후보들만 적용된다”며 “선거법으로 정해진 규정이라 단 0.1% 차이로 보전을 받을 수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행 기자 lh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