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 주최, 남도일보·남도일보TV·(사)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 공동주관으로 지난 26일 열린 ‘중대재해 감축 정책 포럼’은 각종 사업장의 안전 체계 구축 공감대 형성에 도움을 줬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어서 관계자들에게 경각심과 안전의식 등을 심어주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김양현 전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이날 기조발제를 통해 “산업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지 않은 기업은 더 이상 시장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전 체계 구축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전 청장은 “중대재해 발생은 낮아지고 있으나 사고 사망률은 여전히 높다”면서 반복되는 산업재해 주요 원인으로 경영책임자의 관심 부족, 기업 차원의 체계적 관리 미비, 위험 방치·규정 미준수 등을 꼽았다.
유관종 조선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도 유익한 조언들이 제시됐다. 정재승 한국안전원 대표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한다는 입법 취지에 대해 모두 공감하지만 중소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제도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선규 한국소프트 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스마트안전정책 지원을 주문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이다. 하지만 이 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보다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있다. 이번 포럼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중대재해 예방 및 감축 등에 길라잡이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