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1박 2일 전남 방문을 계기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조선업 호황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정부의 실세 장관으로 불리는 한 장관이 호황에도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조선업계의 고충을 듣고 이를 개선할 외국인 근로자 문제 등 정부 정책의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호황을 누리다 2015∼2020년 최악의 불황을 맞은 조선업은 회복기를 넘어 황금기를 되찾고 있다. 실제 전남지역 조선업체들도 지난 5월까지 수주잔량이 137척에 이른다. 수주금액만 202억 달러에 이르는 등 영암 현대삼호중공업과 해남 대한조선은 2025년까지 일감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일감을 소화할 내국인 인력 부족 탓에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매우 높다. 현재 전남지역 조선업 종사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는 2천400여 명으로 추산된다. 비전문취업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4년 10개월간의 국내 체류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본국으로 출국한 뒤 재입국해야 했다. 5년 동안 근무해야 숙련기능인력으로 체류자격이 전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무부가 비자 전환 근무기간 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했다. 지난해 2천 명 수준이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올해 3만5천 명 규모로 18배가량 늘려 조선업 인력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 장관도 10일 현대삼호중공업을 찾아 “조선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현재이자 미래”라며 인력수급 문제를 도울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외국인 인력 수급을 정책적으로 지원, 조선업 호황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11일엔 김영록 전남지사와 만나 외국인 근로자 정책에 대해 계속 협의해 조선업 호황 등을 이어갈 수 있는 정부의 후속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