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으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자체들이 대중교통 이용권과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면허증을 한 번 반납하면 철회되지 않는 데다 대체 교통수단 이용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전남 농촌에서 차량 없이 농사를 짓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고령자들이 각종 사고를 감수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다.
남도일보가 지난 4일 나주의 전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현장을 취재한 결과, 고령 운전자들의 애환이 드러났다. 이날 교육 이수자 중 최고령인 81세 할아버지는 열악한 대중교통 여건상 몸이 아파 병원에 갈 땐 자가용을 찾을 수밖에 없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79세 농부는 농사를 지으려면 1t 봉고트럭이 반드시 필요해 일손을 놓기 전까진 운전을 계속 해야 한다는 속사정을 털어놨다.
이런 사정 때문에 전남지역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은 현재 1.5%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 2.6%에 비해 매우 낮다. 전남지역에서 고령(만 65세 이상) 운전자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도 2021년 1천910건, 2022년 1천905건, 2023년 2천167건으로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빈발하자 정부는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만 75세 이상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면허 갱신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치매안심센터에서 발급한 인지선별 검사지를 반드시 지참하도록 했다. 운전능력 자가진단과 교통안전교육도 의무화했다. 하지만 면허 반납으로 얻는 이익이 반납에 따른 불편을 상쇄하지 못하면서 자진 반납을 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될 전망이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을 높일 수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