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내 지자체들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을 막으라고 정부가 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제대로 쓰지 못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 같은 질타가 국회 국정감사와 전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기금 사용이 기반시설 중심으로 제한된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면서 정부의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성일 전남도의원은 지난 4일 전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와 시·군의 낮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는 2022년 기금 제도 도입이후 4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배분받았다.
하지만 올해 6월 말 기준 전남도 집행률은 61.83%로, 광역지자체 평균(75.74%)에도 미치지 못했다. 기초지자체 중 보성군 0.56%, 장성군 0.98% 등 1%에 못 미치는 곳도 있다. 반면, 고흥군과 화순군은 65% 이상의 집행률을 보여 대조를 보였다. 김 의원은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서라도 기금 집행률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전남의 낮은 기금 집행률은 지난달 국회 행안위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의 행안부 국감 자료에서도 지적됐다. 토지 보상 지연, 사전행정절차 미비 등 대표적인 집행 부진 사유는 충분히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게 정춘생 의원의 주장이었다. 지난해 10월 국감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낮은 기금 집행률을 꼬집었다.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인구 및 지방소멸위기 지역이다. 전남도가 기초평가제도 폐지, 출생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확대 등 제도적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효율적인 개선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