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지사 총리실 방문, 동물복지 축산 지원 확대 등 건의
전남도는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김황식 국무총리와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잇따라 면담하고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발효시 피해가 가장 큰 농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강화해줄 것을 건의해 김 총리로부터 적극 반영 약속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박 지사는 지난 2일 오후 김 총리와 임 실장을 차례로 면담한 자리에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 축산업 분야가 붕괴되면 식량위기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며 “조사료 생산 국비 지원 확대로 조사료 생산을 늘려 가축 생산비를 절감하고 산지 가공유통시설을 확충해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유통비용도 절감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동물복지형 축산을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 지사는 또 “한미FTA로 수혜를 보는 산업부분의 이익을 재원으로 특별회계 형태의 기금을 조성해 농축산업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금조성 등의 후속조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력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박 지사께서 좋은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주신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께서도 이 기회를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자고 말씀하셨다”며 “전남의 장단기적이고 효율적 건의사항이 정부차원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지사는 ▲농촌공동화 방지를 위해 고령 농업인에 대한 재촌(在村) 보조금 지급 ▲소득보전직불금 지원기준 현실화 ▲농작물재해보험을 모든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로 확대 ▲축산 경쟁력 강화 기금 조성(10조원 규모/5년내) ▲배합사료 가격안정기금 조성(2조원 규모/3년내) ▲국고 포괄보조지원 및 시·도별 차등 지원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3→1%) 및 대출요건 완화 등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