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장관 인선 완료에도 여전히 ‘깜깜’ 공약추진위도 출범만 했을 뿐 ‘유명무실’
지난 대선 직후 냄비 끓듯이 들끓었던 지역 공약 반영 요구가 박근혜정부 출범 두 달이 흐른 현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하다.
광주지역 대선 공약이 현 정부 정책에 얼마만큼 반영됐는지 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다.
또한 대선이 끝난 직후 ‘광주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가 결성되기도 했지만 한 차례 회동만 있었을 뿐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태다.
광주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7개 프로젝트 이외에 7개 지역 현안사업을 추가로 선정, 정부 정책에 반영되길 바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친환경 클러스터 지원 ▲세계적 민주·인권·평화도시 구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부합 문화예술사업 지원 ▲광주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탄소중립 친환경도시 조성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광주 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추진 등 7개 프로젝트다.
이와 별도로 지역 현안인 ▲광주권 연계 광역교통망 확충 ▲빛고을 고령친화사업 육성 ▲광주 군사시설 및 무등산 통신탑 조기 이전 ▲2015광주하계U대회 성공적 개최 ▲2019세계수영선수권 유치 지원 ▲동북아상품거래소 광주 설립 ▲광주은행 지역 환원 추진 등 7개 지역현안사업을 추가로 선정했다.
하지만 정부 부처 인선이 완료된 지금까지 어떤 프로젝트가 현 정부 정책에 반영 된지 판가름 할 수 없다.
간간히 광주시청 실국 별로 파악한 것을 종합적으로 취합해 보면 나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뚜렷하게 내놓을 만 한 것은 없어 보인다.
지난해 12월 30일 광주시의회의원, 시교육청, 시민사회단체, 언론, 공약 관련 기관 단체 등 각계각층 대표 20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선거 광주발전공약사업 추진위원회’도 3개월이 지났지만 존재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유령 위원회로 전락한 것도 문제다.
광주시는 최선을 다해 현 정부 정책에 지역 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광주시정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기획하는 중요한 자리인 창조도시정책기획관의 공석도 시급히 풀어야할 과제다.
박병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지역 공약과 관련해서 각 중악 부처별로 나눠져 검토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파악한 결과를 보면 나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이어 “전 정부에서 정책엔 반영됐지만 실행되지 않았던 것이 더 많았던 사례를 보더라도 정책에 반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정부가 추진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시장님 이하 전 간부들이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등 지역 현안을 챙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