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광주 자사고 폐지 논란
광주,전남 7대 사건사고
市교육청, 직권공고 '힘' 앞세워 목적 달성
방과후재단설립 등은 제동…"소통부족" 지적
6.4지방선거 이후 전국 교육계는 자사고(자율형 사립고) 존폐 문제로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
자사고 폐지 논란이 서울, 경기에서 불붙기 시작하자 광주 자사고인 송원고, 숭덕고도 비켜갈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장휘국 교육감이 평소 '자사고=특권·귀족학교'라는 소신을 지닌데다 곽노현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선거때부터 정책공조를 한 배경때문이다.
예상은 현실로 나타났다.
송원고가 재지정 평가에서 '보통' 평가를 받았음에도 장 교육감과 광주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심위원회' 의견을 내세워 '성적제한 철폐'와 '추첨 선발'을 조건으로 내세워 재지정을 통보했다.
송원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버텼지만 시육청에서 '자사고 폐지'까지 언급하자 조건부 안을수용했다.
송원고 사태는 숭덕고로 확산됐다.
시교육청은 숭덕고의 내년도 '자기주도형' 선발 요강안 승인 요청을 반려하면서 기존대로 신입생을 선발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숭덕고가 자사고 설립 근거 및 학생 선발권 침해 등을 들어 거부하자 교육청은 '성적제한 철폐' '추첨식 선발' 등이 담긴 신입생 모집 요강을 직권공고했다.
결국 숭덕고는 직권공고까지 앞세운 교육청 '힘'에 눌려 자사고 폐지를 선언하기에 이른다.
당시 숭덕고 관계자가“시교육청의 태도로 볼 때 어차피 내년 자사고 평가 시 지정연장이 안 될 것이 뻔하다”고 밝힌 점은 시교육청 힘에 굴복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그런데 이같은 시교육청의 행정행위는 많은 논란과 비난을 제공했다.
자사고 문제와 관련 장 교육감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진 한 학부모는 "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친다는 걸 확인했다"면서 "자사고 폐지가 진보진영 정책과 맞느냐 아니냐는 판단과는 별도로 교육당사자들의 의견을 외면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교육청과 장 교육감의 모습은 향후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서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를 낳기도 했다.
실제로 시교육청은 자사고 문제가 일단락되자 방과후공익재단 설립, 북성중 이설, 사학기관 운영 지원 조례(안) 제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었다.
하지만 충분한 의견수렴 및 소통 부족으로 광주시의회나 시민단체에 의해 제동이 걸려 뜻을 이루지 못했다.
방과후공익재단의 경우 지역사회와 학교를 연계한 교육(기관)망 구축이라는 명분에도 지자체나 학원가, 지역아동센터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광주시는 재정 등의 이유로 참여를 거부했다.
북성중 이설은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육환경 열악을 내세웠지만 도심 공동화 가속, 도심속 작은학교 살리기 우선, 대규모 택지개발 계획에 의해 시의회에서 이설 동의안이 부결됐다.
또 사학재단의 공공성과 인사 투명성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중인 사학운영 지원 조례 제정도 '돈을 매개로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관여를 한다' 는 지적이 시의회로부터 나오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문상필 광주시의원은 "북성중 이설 추진에서 보듯 시교육청의 주요 정책이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없이 추진되다보니 설득력이 떨어지면서 차질을 빚었다"면서 "교육계 내부는 물론 지자체, 의회, 이해당사자 등과 소통 및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