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규제와 장벽은 특정 개체와 집단의 생존과 보호논리의 하나이다. 특정 집단은 다른 집단들과 개체들로 구성된 환경의 일부분이다. 특정 개체와 집단은 생명의 독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규제와 장벽을 통하여 스스로 환경과 구분을 한다. 환경과의 경계 짓기는 모든 생명계(living systems)의 공통된 요소이다.
하지만 구별된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폐쇄적인 생활은 쉽지 않다. 폐쇄적인 상태에서 특정 개체와 집단은 필요한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 죽음에 직면한다. 대부분의 생명계는 환경과 적절히 물질-에너지와 정보를 교류하면서 생명을 유지 발전시킨다.
환경을 주도하는 특정집단과 개체는 국가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강대국이 이뤄놓은 과거의 국제질서가 대표적이다. 영리한 개체와 집단은 비록 힘이 약하더라고 재빨리 강대국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한다. 공진화(coevolution)란 말이 있다. 과거 냉전 하에서 중국과 미국이 탁구외교로 국교를 정상화하자 주변 남북한 정권은 매우 긴장하였다. 대한민국의 박정희 정권과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냉전을 이끌어온 미국과 중국의 화해에 맞춰서 남북한 간의 대화를 시작하였다.
당시에 남북한은 체제경쟁을 통한 체제유지 강화에 힘을 쓰고 있을 때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남북한은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만들어 놓은 국제질서에 공진화를 하게 된 것이다. 그 대화와 교류의 진정성은 후의 역사적 판단에 맡겨놓은 상태에서 강대국이 이뤄놓은 국제질서에 비교적 빨리 적응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후로도 남북한 대화와 관계는 한반도에 작용하는 국제질서의 역학 관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냉전 하에서 북한은 중국과 구소련을 왔다 갔다 하는 양다리 외교를 추구했다.
탈냉전이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중국과 러시아는 과거 냉전하의 국가들이 아니다. 현실주의 입장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과 물질-에너지, 정보의 교류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 비교적 균형적 대칭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북한은 미국, 일본 등과 물질-에너지, 정보의 교류흐름을 지속시켜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 한반도의 불안정 요인이 있다. 세계화의 가속화 추세 속에서 북한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이 주변정세 변화흐름에 공진화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엿과 채찍이 동시에 잘 사용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이 대화를 처음 했을 때의 후견국가들 간의 성격이 바뀌었다. 북한의 후견국가들은 한국과 교류를 확대해 왔다. 추상적인 통일논의에 앞서서 북한에 과거 후견국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비인권상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주변 국가들의 협력과 노력이 국제 레짐(international regime)으로 등장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물질-에너지, 정보교류의 흐름을 촉진할 수 있는 많은 연구와 실천적 방법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15광주유니버시아드가 성공리에 개최되어 국내외적으로 칭찬이 자자하다. 하지만 북한은 참석하지 못했다. 최근 이란의 핵문제가 타결되었다. 미국은 쿠바와의 관계를 정상화했다. 국제사회의 시선은 이제 마지막 남은 한반도에 쏠리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여기서 논리적 결정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현대 국가사회는 단일 민족과 국가만을 고집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냉전 하에서의 상황이 더 이상 아닌 것이다.
<호남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