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민주공화국 가치 지키는 보수의 길 가겠다”

새로운 보수 표방…제3지대론‘원칙 있는 연대’강조

“재벌 사면·복권 안돼…법 앞에 평등” 재벌개혁 필요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 고려·인사 탕평 의지도 피력

<광주전남언론포럼 대선주자 유승민의원 초청토론회>

사단법인 광주전남언론포럼(이사장 박준호 동신대교수)과 광주 전남지역 13개 언론사 공동으로 진행한 대선주자 초청 릴레이 토론회가 17일 개최됐다. 이날 조기 대선과 호남 정치를 주제로 광주염주체육관 내 국민생활관 대극장에서 개최된 제3차 토론회의 주자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이두헌 전남매일 편집국장이 맡았다. 패널로는 박준수 광주매일신문 상무이사(전 편집국장), 김삼헌 CBS 광주방송 선임기자, 김옥조 광남일보 편집국장, 송형일 연합뉴스 광주전남본부 취재국장이 참여해 ▲최순실 게이트와 촛불 정국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전망 및 개헌 ▲조기대선과 제3지대론 및 바른정당 역할 ▲대선과 호남의 역할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유 의원과 패널들간 일문 일답.

◇ 최순실 게이트와 촛불정국
 

-김옥조=‘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 새누리당의 공동 책임이 크다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승민=저는 새누리당에서 최근 탈당했던 사람이다. 지난 17년 정치를 하는 동안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 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 분명하고 책임을 인정하고 기회가 있을때마다 국민들에게 사죄 드린다.

제가 탈당했다고 해서 최순실 사태, 박근혜 탄핵에 대해 저와 동료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과거 정치를 봤을때 저희들이 했던 선택과 막아내지 못한 책임은 정치를 그만두는 날까지 평생 따라다닌다.

정치를 하면서 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피해 본적이 없다. 보수정권이 지난 수 십년 동안 했던 잘못에 대해 인정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보수가 건강하고 깨끗한 보수, 새로운 시대 정치를 수용하는 보수로 바뀌면 대한민국도 바뀐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강력한 보수 개혁을 당 안에서 해보고 싶었는데 불가능하다 생각해 탈당했다. 탈당이 책임을 면할 수 없지만 우리 모두 손 놓을수 없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2007년부터 10년동안 당 문제, 특히 박 대통령 잘못에 대해 지적을 하고 할 말을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문제가 터져서 면목이 없다. 더 강하게 막지 못했던 책임이 있다. 새로운 보수의 길을 가고 건강한 보수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박준수=정경유착을 뿌리 뽑기 위한 경제개혁 방안과 경제 살리기의 실질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유승민=최근 조선업, 해운,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에서까지 우리나라 대표 주력업종,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바로 IMF 이후에도 혁신을 못해서다. 국가가 재벌 위주의 체제를 제대로 방치해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부분을 개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지금 세계경제를 이끄는 국가는 혁신적인 기업가들이 있기 때문에 세계경제를 이끄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

혁신과 창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발굴하는 것, 벤처가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벌들한테는 기업 활동의 자유를 주되 불법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있는 재벌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장, 중소 혁신기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우리 주력업종 산업에서 재벌 대기업들이 다시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국가가 투자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다음 정부는 경제성장의 해법을 혁신에서, 새로운 싹에서 찾아야 한다. 기존에 우리가 먹고 살던 주력업종을 극대화시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교육과 과학기술의 투자가 중요하다.

또 정경유착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경제정책 상으로 재벌에 대해 원칙을 제대로 세우고 규율해야 한다. 대기업의 총수, 임직원들이 탈세, 뇌물, 불법 정치자금, 비자금으로 법의 심판 받게 되면 감옥갈 수 있다. 매 정권때마다 재벌들을 사면이나 복권 시켜줬다. 저는 법을 어기는 재벌총수,임직원들은 절대 사면, 복권시키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일반 시민들과 똑같이 취급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부터 지켜야 재벌개혁이 되는 거다.
 

-김삼헌=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달라는 촛불민심에 대한 담화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며 최순실 게이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유승민=최순실 사태와 대통령 탄핵, 역대 정부 잘못들을 보면서 헌법 1조에 있는 진정한 민주화에 대해 반성을 하게 된다.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건설해야 한다.

요즘 공화주의에 대해 깊이 성찰한다. 정의· 평등·공정 그리고 법치, 시민의 정치 참여, 따뜻한 공공선 등이 공화주의의 핵심이다.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만들기 위해서 가야할 길이 많다.

최순실 사태와 대통령 탄핵 문제는 자식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더 공정하고 정의롭고 따뜻한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송형일=지난 해 총선에서 대통령을 배신한 정치인이라며 낙선대상까지 몰리면서 어려움을 겪었다.박 대통령과 틀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일부 새누리당에서도 양지만 쫓아다니는 정치인이라는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유승민= 제 입에 담기도 싫은 단어가 배신의 정치다. 왜냐하면 국민을 배신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누구든 주종관계 또는 군신관계로 일을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지금도 나보다 후배의원들을 대할때 한 번도 부하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그런 민주적인 리더십이 중요하고 박 대통령도 그래야한다고 생각한다. 국가를 생각하지 않고 사사로운 일에 빠질 때는 늘 경고사인을 보내고 쓴소리를 했다. 박대통령과 멀어진지는 오래됐다. 10년 넘게 됐다. 재 작년 원내대표에서 물러나는 과정에서도 세월호 인양문제가 공무원연금개혁, 작년 총선과정에서 핍박을 받은 것은 다들 알것이다. 문제는 저나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보수가 멸망하고 소멸될 위기에 있다는 것이다. 보수가 소멸되면 대한민국 한 기둥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전망 및 개헌

-김옥조=탄핵심판 시기와 결과를 예측한다면.

▶유승민=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는 지난해 11월 20일 검찰에서 나온 공소장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고 생각한다. 김기춘, 우병우 등 박 대통령 주변 실세들이 임명한 검찰들이 만든 공소장이라 더 신뢰했다. 억울한 대통령에게 누명을 씌워 공소장 만들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증거에 기반해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그게 사실이라면 특검이 수사해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대선이 빨라질 것이며 3월 헌법재판관 한 분이 물러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3월에 결정돼 5월 초쯤 조기대선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박준수=국민들은 이번 국정농단사태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게 크다고 본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헌법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유 의원의 생각은.

▶유승민= 최순실 사태는 우리 헌법에 심각한 잘못이 있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부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에 잘못이 있어 개헌을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국민들도 납득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

이번 사건이 있기 전부터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정치 삼권분립, 그리고 지방분권에 있어서도 전면적인 개헌이 필요하다고 본다.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남북이 통일되고 경제적으로 국민소득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 때까지 리더십 가진 대통령이 필요하다. 4년 중임 대통령제도가 오히려 좋다. 그런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각제로 가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지금 개헌을 주장하는 후보는 사실상 내각제를 주장하고 있다. 총리와 장관은 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구조다.

내각제를 전제하지 않고 뽑은 20대 국회가 헌법만 바꾸는 것은 국민의 동의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김삼헌=제3지대론을 어떻게 평가하며 실제로 가능하다고 보는지 .

▶유승민=제 3지대론은 두 가지 의견이 있다. 개헌을 연결고리로 한 제3지대와 친박,친문만 아니면 제3지대에서 같이할 수 있다는 제3지대이다. 저는 둘 다 원칙없는 연대라고 생각한다. 정치적 연대 중 제일 강한 형태의 연대는 정당을 같이 하는 것이다. 느슨한 정치형태는 당은 달라도 대선 때나 총선 때 후보를 같이내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해 협력하는 것이다.

여당, 야당, 다른 정당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추구하는 정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바른 정당이 출범하면서 새로운 개혁적인 보수의 길을 걷겠다고 했다. 새로운 보수의 길을 국민들께 설명하고 찬성하는 분들이면 문을 활짝 열어서 연대할 수 있다.

안맞는 의원들하고 같이 연대하는 건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 같다. 친문, 친박만 아니면 다 뭉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치가 편협해질 수 있다. 국민을 위해 뭘 하겠는지 정책과 노선, 철학을 가지고 해야 연대가 가능하다.

원칙있는 연대를 주장한다. 친박친문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연대하는 건 이번 대선만 바라보고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연대이기 때문에 실체가 드러나면 국민들이 크게 공감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

-송형일=개헌을 하게 된다면 가장 합당한 시기와 바람직한 권력구조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유승민=조기대선이 이뤄지면 대선 전에는 개헌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민들이 그 내용이 뭔지 잘 모르고 있고 어떤 개헌인지에 대해서는 개헌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 엇갈리고 있다. 개헌에 대해서 어떤 개헌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모으는 것 힘든 상황이다. 물리적으로도 조기대선 전에 개헌하는 건 쉽지 않다. 결국 다음 대선에서 각 당 후보들이 언제 어떤 개헌을 하겠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공약으로 밝히는 수 밖에 없다.그동안 역대 대선 후보들은 다 개헌을 이야기했고 대통령이 되고서는 지키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몇 번씩 반복됐기 때문에 국민들 신뢰는 약하리라고 본다.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개헌도 이번 지도자를 선택할 때 사람이 살아온 이력과 신뢰성과 정직함을 보고 어느정도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기대선과 제3지대 및 바른정당의 역할

-김옥조=바른정당의 차기 대선목표가 정권교체인지 정권연장인지 의미를 듣고 싶다.

▶유승민=정권교체는 분명히 아니다. 저희 국회의원들이나 당원들이나 수 십년동안 민자당과 한나랑, 새누리당을 거쳐 왔고 저같이 오랫동안 한 당에 몸담고 나온 사람들이 정권교체라고 말씀드리면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거다.

저희가 대선후보를 내고 바른정당 후보로 대선에서 승부 보겠다는 건 정권재창출이나 정권연장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희들이 추구하는 건 그동안 최순실 사태 뿐 아니라 안보, 경제, 국정 여러 문제에 있어서 보수정치가 책임져야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새로운 보수의 길로 가자는 게 저희의 새로운 뜻이다.

정권교체가 아니고 정치교체에 더 가깝다. 국가 안보는 지키고 서민들을 위해 입법도 하고 예산도 쓰고 정책도 세워 새로운 보수로 태어나겠다는 생각이다. 헌법에 나와있는 너무나 당연한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는 보수의 길을 가겠다고 약속한다.

-박준수=향후 대선구도 전망과 현재 호남민심을 어떻게 읽고 있는가.

▶유승민=대선구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다음 주 출마선언하면 그동안 꿈꿔왔던 정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국민들께 알리겠다. 호남민심에 대해 말하셨는데 저는 이 땅에서 정치하면서 한 번도 지역구를 따져 본 적 없다.

저는 호남이든 영남이든 민심의 정치적인 선택은 늘 달리 나타났지만 국민들의 기본적 정서까지도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호남에도 국가를 걱정하는 시민이 많고 보수도 있다. 대구에도 진보적인 사람이 있다. 1인당 GDP 꼴찌가 대구며 광주가 뒤에서 두번째다. 정치에서 극단적으로 선택해 온 두 도시가 경제적으로 제일 어렵다. 나라가 어려울때 대구, 영남이 기득권 지키고 나라 개혁하는데 앞장서자고 말했다. 광주에서도 그 말씀 꼭 드리고 싶다. 광주와 대구가 다르다고 생각하며 정치하지 않겠다. 저는 광주시민들도 그 동안 투표 때마다 해오던 패턴에서 벗어나 지역보다는 우리나라에 더 바람직한 철학이나 가치나 정책을 가지고 투표하고 대구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시대가 곧 오리라 생각하며 이미 지난 총선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이런 변화가 시간이 오래 걸릴거라 생각했는데 단시간 안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생각한다.

-김삼헌=반기문 전 총장과의 연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유승민=반총장 뿐아니라 누구라도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바른 보수에 동의하고 그걸 통해서 치열한 검증과 공정한 경선을 치른다면 언제든지 환영한다.

-송형일=다당 후보들이 많은데 대선 출마하면 끝까지 완주할 의사가 있는지.

▶유승민=저는 선거때마다 손들고 나서는 사람 아니지만 이번 대선에는 다음 대통령이 할 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고 제가 그 동안 왜 정치를 해왔는지에 대해 물어왔던 사람이다.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을 할 자격에 대해 늘 생각한다. 이번 대선에 출마를 결심하면서 국민들게 저에 대해 알리는 노력을 통해 당연히 끝까지 완주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선거에 임할 때 한 번도 승패에 연연해본적 없다.

저같은 생각 가진 사람이 한 번 해 볼만한 선거라 생각했고 스스로 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졌고 끝까지 하겠다.
 

-이두헌(사회자)=호남 지역은 역대 영남정권에 의해 인사 예산등에서 많은 차별을 받아왔다. 보수 영남권 후보로서 유 의원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같은 동서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유승민=고비고비마다 필요하면 지역감정을 건드려서 악용하고, 다시 만나서는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지역주의를 극복해야된다고 말하는 정치는 그만해야 한다. 제가 대구출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영남 이익을 위해서만 정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인사 차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한다. 그만큼 지도자가 지역에 대해 마음 속으로 선입견이 있고 벽을 허물지 못했다.

다른 지역 인재를, 흙속의 진주를 발굴해내는 노력이 너무 약했다. 편한 사람 골라서 쓰다보니 국가 운영이 비효율적이고 제대로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천하 인재를 등용하는 탕평을 실천해야 한다.

제가 만약 선택받는다면 인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 인사가 만사라고 생각하고 지역민들이 차별이 심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명심하겠다.

◇대선과 호남의 역할

-김옥조=대구·경북지역의 대표적‘대선주자’로 꼽히는데 영남의 대선민심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호남의 민심과 접목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유승민=저같은 경우는 늘 진정성을 가지고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어떤 개혁에 대한 의지나 국가안보, 민생에 대한 제 진심이 호남에서도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민심이 잘 전달되면 저도 호남에서 선택받을 수 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지난 2012년 대선때 역대 높은 지지를 박대통령에게 보냈다. 그렇게 선출한 박대통령이 헌정 임기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이런 일을 겪으니 대구 경북분들은 일단 다른 걸 떠나서 자괴감, 부끄러움, 스스로 괴로움이 크다.

그런 정치적 상태에서 대선 선택에 대해 아직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이 많다. 대구, 경북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진심을 알아내기 어려운 상태다. 호남도 누구를 찍어야할지 어려울 것이다. 예측하기 어렵지만 저는 호남에 계신 분들도 늘 똑같은 국민이고 같은 걱정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사드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이 나다. 지금도 제일 강경하다. 문재인 전 대표같이 말 오락가락하는 분하고 끝장토론을 하고 싶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늘 분명한 생각이다. 그게 북한 핵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문제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호남에서도 국가의 안보 생각하는 분들은 저희를 지지해줄거라 생각한다. 앞으로 호남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박준수=대통령이 된다면 호남지역 경제를 살릴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

▶유승민=지방대학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이 잘 되는 나라는 지방 대학들이 굉장히 튼튼하다. 지방대학들에 집중적 투자를 하면서 지방도시에 대학 연구 창업기능이 활발하게 이뤄지게 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라면 정부가 집중 투자해야 한다. 젊은 인재 창업과 연구 기술을 지방도 강하게 가져가는게 지방을 살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또 혁신도시 발전에도 노력하겠다.

-김삼헌=5·18민주화운동과 5·16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유승민= 5 ·18민주화운동 이후에 호남지역 정신이 민주, 사람 중심의 인본, 결국 7년 후 60항쟁과 민주화의 결실을 맺었고 그게 지금의 촛불정신으로 흐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 나라 전체가 5·18민주화운동을 대하는 정신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사에서 3·1운동을 얘기하고 4·19혁명을 이야기하듯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16은 우리 국가가 정부가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정한 그대로 군사정변이다. 5·16은 박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떠나서 그 자체는 쿠데타와 군사정변이라고 국가가 규정했다. 그 자체에 대해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국민들이 마음을 동요하지 않았으면 한다.

-송형일=유 의원은 어떤 정치인이며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면 몇점인지. 더불어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고 유 의원을 평가하는 사람이 많은데 동의하는지.

▶유승민=제 자신을 점수 매기기는 참 어렵지만 학점으로 따지만 A-, 점수로 따지면 80~90점 정도다.

‘안보는 보수고 경제는 진보다’라는 말은 고치고 싶다. 안보는 누구보다도 보수고 절대 양보는 없다. 국방위에서 8년 활동하며 핵미사일 등 여러 문제를 지켜보면서 안보에 대해서는 어떤 분과도 타협이 불가능하다. 경제는 개혁이라고 말하고 싶다. 민생 경제는 개혁이다. 진보, 좌쪽, 좌클릭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비정규직, 빈곤 등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 진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보수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하면 설 땅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진보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다. 그런 뜻에서 민생은 개혁이다.

-이두헌(사회자)=광주에 소통하는 지인은 얼마나 있으며 느낌은 어떤지.

▶유승민=최근 광주 친구들을 새로 사귀었다. 경북고등학교와 광주일고 51회 졸업생들이 동기여서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해보니 동년배 친구들이다. 그 덕에 지난 해 전남대에서 특강도 하게 됐다. 앞으로 광주와 많은 인연을 늘려가겠다.

-영어방송 안영주 기자(방청객)=청년 일자리 정책과 다문화 정책에 대해 한 말씀.

▶유승민=민간기업이 만들 수 있는 청년일자리는 제한돼 있는 게 분명하다. 수많은 청년들이 공시생이라고 해서 교사, 공무원 준비에 많이 매달리고 있다. 그만큼 민간기업에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대해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공무원 손길이 부족한 안전·사회· 복지 분야를 생각하고 있다. ,

근본적 해법은 청년들이 창업에 훨신 더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다. 실패해도 재개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 중심의 창업정책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도록 해야 한다.

직장, 군대, 학교에서 다문화 가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문제에 대해서 엄연한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적응하고 온전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있도록 투자하는 건 정부의 의무다. 교육, 기업, 종교단체 쪽과 잘 협력해서 그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온전히 정착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