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대북제재 결의안 가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만장일치

원유 수출 동결, 북한산 섬유 수입금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2일 오전(한국시간)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는 이번 회의에서 원유 및 정제유의 대북 수출 제한등 기존 대북 제재 조치들을 확대했다.

일본 NHK, 아사히 신문 등은 안보리가 이날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 회원국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하지만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미국이 작성한 초안에 포함됐던 대북 원유 수출 전면 금지조치가 빠지고 지난 12개월 수준으로 원유 수출량을 동결했다.

또한 초안에 있었던 김정은과 김여정의 자산동결과 국영항공사인 고려항공에 대한 자산동결 조항도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국적 노동자 고용과 관련해서는 각 국에 안보리의 허락을 받도록 했지만 결의안 이전에 이뤄진 계약은 적용에서 제외했다. 현재 북한의 해외 노동자는 6만~10만명에 이르며, 이들이 벌어들이는 외화는 연간 12억~2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은 미국이 작성한 초안대로 확정됐다. 섬유는 석탄 등에 이어 북한의 주력 수출상품 가운데 하나로 연간 수출액이 약 7억5200만 달러 규모로 알려졌다.

안보리가 북한이 지난 3일 6차핵실험을 단행한지 약 1주일만에 새로운 제재를 결의한 것은 기존에 1~2개월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신속한 움직임으로 평가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