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인프라 구축은 복지이고 일자리 창출”
대한건설협회 등 5개 건설단체 긴급 기자회견
대국민 호소문…“내년 SOC 예산 20조원대 유지”
“SOC 인프라 구축은 편리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한 또 다른 복지입니다”
지난 1일 정부가 SOC 예산을 올해보다 20%나 대폭 삭감한 17조7천억 원으로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건설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5개 건설관련 단체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SOC 인프라 예산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5개 건설단체는 이날 ‘200만 건설인’ 명의의 호소문에서 “건설이 곧 복지이며 일자리”라며 “적정한 수준의 SOC 투자는 교통 편리성과 쾌적한 삶의 터전을 제공해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1만5천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년 SOC 예산을 적어도 올해 수준인 20조원대를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건설단체는 이어 “건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킨다”며 “교량, 도로, 학교 노후화로 국민이 소중한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시설 개량과 유지보수는 절대 소홀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건설단체는 “1인당 GNP 3만달러 시대를 견인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건설에 견줄만한 것이 없다”며 “건설이 침체된 국가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가 이처럼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SOC 예산에 건설업계의 사활이 걸려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SOC 예산(17조7천억원)은 2004년 이후 13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건설업계는정부가 내년 예산뿐만 아니라 향후 5년간 SOC 예산을 연평균 7.5% 추가 감축할 예정이라는 점에 더 큰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이 경우 2021년의 SOC 예산은 16조원 안팎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건설협회는 지난 6일‘SOC 인프라 예산 확대’ 건의서를 국회 5당 정책위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직접 제출한 바 있다.
건설협회는 국회 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SOC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언론홍보 강화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김용석 기자 yskim@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