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안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 문제가 정국 최대 정점으로 떠 올랐다. 여야는 지난 12~13일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연일 논의하고 있으나 이해관계 때문에 한발짝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참석 출발 하루전인 17일, 김 후보자 인준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할 정도로 몸을 낮추며 호소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는 김이수 헌번재판소장의 낙마에 이어 김 후보자마저 인준을 받지 못한다면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사태를 맞기에 이를 방지하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현 대법원장 임기가 오는 24일로 끝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권과 청와대의 입장은 시간이 촉박하고 애가 탈 일이기 때문이다.
반면 야권은 각 당의 처지에 따라 차이의 정도는 있지만 대체로 김 후보자 인준 처리안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간, 또는 당별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24일 이전에 처리하기는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18일 정세균 의장이 주재하는 회동에 나서지만 과연 물꼬가 트일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국회는 당별로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하지만 대화를 통해 정치력과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국민들이 국회를 불신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대화와 정치력이 실종된데서 비롯됐다. 국회의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인준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시각이다. 일단 국회 상정을 통해 대법원장 인준안 문제를 풀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는 사실, 정치권은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