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선거구제 개편 논의 본격화하나
민주·국민의당·정의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한국당 “정략적 개편” 바른정당 “야합 안돼”
정치권의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 처리 직전 물밑 접촉을 통해 선거구제 개편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데 이어 국민의당이 25일 이 문제를 논의의 테이블에 올리자며 여권에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아직은 국민의당의 첫 제안에 불과하지만, 여권에서도 손질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관련 논의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민주당과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정략적 개편”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국민주권 반영을 위해 선거제도에 비례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향이 좋기는 하다”면서도 “의원 정수와 제반 선거구제 문제가 있는 데다, 권력구조 개헌도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어서 (앞으로 여야가) 본격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당 등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요구와 관련해선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다. 다양한 논의를 환영한다”면서도 “앞으로 중요한 협치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당은 각 당 중에서 가장 먼저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공식화할 정도로 가장 적극적이다. 최명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 20대 국회의 협치는 선거제 혁신으로 시작되고 이를 진전시킴으로써 완결된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최고위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표의 등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이라도 합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구별로 의원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하에서는 한국당과 민주당 등 거대 양당을 제외한 소수 정당이 지역구 의석을 얻기 힘든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다당제를 정착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정의당도 같은 이유에서 비례성 강화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표(死票)를 양산하는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는 불합리하다”며 “정당지지도와 의석비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보수야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 ‘뒷거래’를 했다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개특위 소속 정태옥 의원은 “정략적인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응할 의사가 현재로써는 전혀 없다”며 논의 자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앞서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이) ‘2중대 야당’하고만 정치흥정을 몰래 하겠다는 것은 타협도 아닌 정치적 매수”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측 정개특위 간사인 정양석 의원도 “선거구제 개편은 특정 당의 야합이나 약속만으로는 안 된다”며 민주당과 국민의당 주도의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