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교 무상급식 확대 무산되나
식품비 예산지원 놓고
市·교육청 입장차 ‘여전’
예산안 제출시한 다가와
시민단체 잇따라 지원 촉구
광주지역 고교생들의 무상급식 확대 예산을 놓고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팽팽한 줄다리기만 계속하고 있다. 두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 제출 시기는 임박해 자칫 고교 무상급식 확대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일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최근 2018학년도 광주지역 고교생들의 무상급식 대상을 2개 학년으로 확대하기 위해 시에 126억여원을 지원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전국 광역도시 중 최초로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도입한 결과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다며 내년에는 최소한 1개 학년을 추가할 방침이다.
올해 고 3학년 무상급식 비용 280억원을 전액 부담했던 시교육청은 자치단체가 식품비의 70%(광주시 61.6%ㆍ구청 8.4%)를 지원해주면 1개 학년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교육청이 주장하는 분담률을 적용하면 내년 고교 3학년 대상 무상급식 시행에 314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시 부담액은 67억원이다. 이를 2학년으로 확대하면 전체 예산 443억원 중 시는 126억원으로 60억여원이 더 늘게 된다.
시는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고교 무상급식 확대는 물론 현재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시행 중인 3학년 급식 지원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와 지하철 2호선 관련 예산 부담이 크고 복지비 예산 비중이 다른 시·도보다 높은 상황에서 급식비 추가 지원은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5월 광주시민총회를 통해 고교 무상급식을 100대 과제로 선정했지만 장기과제로 분류했다.
양측의 입장차는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이 의장이 주재한 광주시, 광주시교육청, 광주시의회 등 3개 기관 회의 이후 시와 교육청 실무진들이 대화를 계속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시한이 사실상 10일 앞으로 다가와 고교 무상 급식 확대 무산 전망도 나온다.
시와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내달10일까지 광주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통상 예산안이 1일부터 인쇄에 들어가는 기간을 감안하면 이달 말까지는 예산안이 확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때까지도 두 기관이 합의점을 못찾으면 내년 광주지역 고교 무상급식 확대는 어렵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에서 식품비 지원이 안되면 고교 무상급식 확대는 힘든 상황이다”며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확보한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와 교육청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단체는 연일 무상급식 확대 촉구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시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고 예산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하루전에는 전교조 광주지부가 성명을 통해 무상급식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